카촬죄집행유예 성관계영상이 관련되었다면
특히나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시흥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카촬죄로 인해 만들어진 불법촬영물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 또한 선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 아셨나요?
가령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카촬죄 사건이라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이럴 땐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카촬죄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법률 조력자를 만나 상황에 적절한 양형 자료를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죠.
아울러 선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도 사전에 방지하셔야 하고요.
이런 도움은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신속하게 동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 연인 관계였던 경우가 많지만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카촬죄의 당사자들은 연인 관계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연인에게 제대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법촬영을 하였다가 추후에 적발되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지는 유형이 아주 대표적이지요.
연인 관계였다고 하여 사건 해결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더 까다로운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타인도 아니고 신뢰가 있었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면 합의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카촬죄집행유예가 판단될 때 합의 또한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피해야 할 행동이 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권해집니다.
2. 촬영만 해도 문제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에는 촬영, 반포, 시청, 소지 등 다양한 혐의가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카촬죄를 기본적으로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촬영만 해도 선처가 어려운데,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종종 유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에선 유포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형량을 결정하곤 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 대해선 카촬죄집행유예 대신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초범이라도 마찬가지이고요.
참고로 유포의 사실 또한 포렌식을 통해 쉽게 드러나곤 합니다. 숨기려 해도 숨기기 어려운 만큼 일찍부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몇 차례 불법촬영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K 씨는 여자친구 L 씨와의 성관계영상을 불법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동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K 씨는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질 때 종종 몰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곤 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L 씨에게 불법촬영을 들키게 됩니다. L 씨는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빠르게 형사고소에 들어갔습니다.
K 씨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카촬죄집행유예도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잡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가벼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일찍부터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참작될 만한 점은 적극 주장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제가 포함된 동주의 로이어팀은
➡️ 신중한 피해자와의 합의
➡️ 포렌식 조사 대비
➡️ 경찰 및 검찰 조사 미리 대비
➡️ 다양한 양형자료(탄원서, 반성문, 처벌불원서, 교육 증빙 서류 등) 준비
에 힘썼습니다.
이러면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촬영으로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들며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긴 했지만 법원은 K 씨의 사정을 참작,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카촬죄집행유예를 판단하였습니다.
카촬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리는 디지털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사건 특성상 반복적으로 혹은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유포로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혹은 다른 성범죄 혐의와 함께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 카촬죄집행유예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셨으면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동주를 찾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 형사 절차 관련 조력뿐만 아니라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낯설지 않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