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신고 성폭행피의자로서 무혐의를 생각하나요?
어떤 근거를 제출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나잇신고로 인해 성폭행피의자가 되셨나요?
이럴 때 무혐의를 생각하시면서 제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만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로서
'실제로 성폭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수월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흘러갈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조사부터 철저히 대처하셔야 하는 만큼, 미리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주장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나잇신고 이후 경찰은 고소인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본 후 피의자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럴 때 당사자 사이에 주장하는 바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를 당한 자는 '제대로 동의를 받고 행해진 행동이었다'라 주장하고, 신고를 한 자는 '억지로 혹은 술에 취했던 틈을 타 발생하였다'라 주장할 수 있죠.
만약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성폭행피의자라면 앞서 언급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셔야 하지요.
이때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려면 적절한 근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시선에선 증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요?
원나잇신고 때문에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려 할 경우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증거는 혐의에 따라 주목하게 되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 강간: 상대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
▶️ 준강간: 상대가 인식 및 저항에 문제가 있던 상태(심신상실, 항거불능)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
그렇기에 위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찾아보게 되시지요.
보통 우선적으로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CCTV를 확인해 보시는 편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전/후를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로부터 증언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겠고요.
이 밖에는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상대의 신체 상태, 결제 내역서 등을 살펴보곤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체크한 후 확보 가능한 증거를 법률 조력자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3. 성폭행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에
L 씨는 친구들과 일명 헌팅 포차에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엔 친구들끼리 음주를 하다가 한 여성 무리와 이야기를 나눈 후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요.
L 씨는 해당 무리의 일원이었던 P 씨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L 씨는 P 씨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에, P 씨에 단 둘이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합니다. P 씨도 이에 동의하였기에 두 사람은 근처 바에서 술을 마셨지요.
2차가 끝나갈 무렵 P 씨가 먼저 좀 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하였고, 두 사람은 합의 하에 숙박업소에서 원나잇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P 씨가 돌연 음주성폭행을 주장하며 원나잇신고를 하였죠.
L 씨는 성폭행피의자가 되었지만 본인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기로 하였지요.
L 씨로부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건 관련 자료를 찾아본 저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할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나가기로 하였죠.
➡️ 피해자는 당시 심하게 비틀거렸다고 주장하였지만 CCTV를 보면 그렇지 않았음.
➡️ 성관계를 가진 이후 P 씨는 협박을 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함.
➡️ P 씨의 진술에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 존재함.
이러한 주장을 통해 상대는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기억을 못 한다고 하여도 이는 블랙아웃일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다양한 증거를 통해 설득력을 갖춰나갔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랬기에 끝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요.
원나잇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침착하게 본인의 상황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성폭행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나잇신고 사실을 경찰로부터 듣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한 법무법인 동주는 죄를 인정해야 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무혐의를 주장해야 했던 성범죄 사건도 여럿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상황에 맞는 법률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불기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