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이면 괜찮을까요?
추행 혐의라고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단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기소유예를 바라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초범이라면 그래도 아청법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저 초범이라고 기소유예를 쉽게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점들이 고려되기 때문이죠.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변호사로 지내며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신중히 아래 내용을 체크해 보세요.
1. 경찰조사 전부터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본인이 강제추행초범이라고 해도 아청법기소유예를 생각하신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분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선 미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청법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요소만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셔야 하지요.
예를 들어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 받기
* 반성문 작성하기
* 주위 사람으로부터 탄원서 확보하기
* 범죄 예방 교육 수강 후 증명 자료 갖추기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합의를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맞춰가면 되겠지'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태도, 2차 피해 방지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는 것이죠.
2. 경찰 진술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기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경찰의 질문에 무조건 긍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해야 할 부분도 진술 과정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실 경우 사실이 왜곡되어 잘못이 과하게 인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아청법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찰조사 대응 경험을 지닌 동주와 함께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은 궁극적으로 어떤 점을 주장해야 하는지, 특히나 조심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변호사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던 K 씨
20대 초반이었던 대학생 K 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종종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던 P 양을 알게 되었는데요. P 양은 K 씨가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현실에서 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 씨는 번화가에서 P 양과 만나게 되었지요.
첫날은 함께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다가 헤어졌는데, 이후에도 두 사람은 종종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K 씨는 P 양에게 친밀감을 느꼈고, 그러다가 그만 P 양의 허리, 허벅지 등을 동의 없이 만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K 씨는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K 씨의 사건을 분석하게 된 저는 우선 침착하게 아청법기소유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선 진지한 반성과 합의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하였고요.
그랬기에 우선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 적절히 전략을 세워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논의하였고요.
결국 합의는 원만하게 마무리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할 수 있었죠.
▶️ 의뢰인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함
▶️ 진지하게 본인의 죄를 뉘우치는 중임
▶️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적이 처음임
▶️ K 씨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할 것임
위의 내용들을 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마지막 기회를 줘도 되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결과가 나왔지요.
이처럼 아청법기소유예는 초범이라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결과입니다.
중요한 점은 '본인이 정말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만큼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불기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