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상담 초범기소유예 어떻게 준비하나요?
성추행 초범으로서 기소유예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다면 주목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의 성추행상담을 되짚어 보면 초범기소유예와 관련된 것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초범 입장에선 아무래도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에 이목이 집중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으로서 기소유예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듣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것이죠.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온 저이지만
'초범이라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 신경을 쓰며 기소유예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아래 본문을 통해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검찰이 초범이면 쉽게 봐주지 않나요?
성추행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이 초범이면 봐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이라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초범이라는 점은 다양한 기소유예 근거 중 하나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가 되어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 혹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꽤나 있지요.
이에 따라 검찰이 긍정적으로 볼 만한 다양한 사유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이 기소유예를 고려할 때 살펴보는 사유 예시>
▶️ 재범의 가능성이 적음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사안이 경미한 편임
▶️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
2. 합의를 못하면 기소유예가 불가한가요?
성추행상담에서 초범기소유예와 함께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곤 합니다.
이때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가 나올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요.
합의에 실패했다고 하여 아예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합의 시도 또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이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가 나온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지만 합의를 했을 때에 비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검찰은 기소유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기소를 고려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우선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본 후 합의 진행과 관련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상담 후 조력까지 받게 된 H 씨
▶️ 성추행 사건 의뢰인 H 씨의 이야기
: H 씨는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겠다 판단하여 저희 동주에 성추행상담 신청을 하신 의뢰인입니다.
H 씨의 사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H 씨.
*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 전에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음.
* 중간에 H 씨는 평소 호감이 있던 P 씨와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였음.
* H 씨는 술기운 및 착오로 인해 P 씨에게 입을 맞췄음.
* P 씨는 H 씨를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며 신고를 하였음.
H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이었고,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다가 초범기소유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되도록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갖춰나가기로 합니다.
▶️ 이런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 저는 의뢰인 H 씨와의 성추행상담을 통해
- 경찰조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는 점
- 다만 사실이 과장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점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 진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구체적인 초범기소유예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 2차 가해를 방지하며 피해자와 합의 진행
☑️ 반성문, 탄원서 준비 시 주의해야 할 점 안내
☑️ 진술 과정에서 부정해야 할 부분 체크
위와 관련된 다양한 사유를 변호인의견서에 기입, 관련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초범이긴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선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러한 노력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 글을 읽으셨다면 초범기소유예가 쉽게 나오는 결과는 아니라는 점, 이해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소유예 또한 일찍부터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거나 경찰의 예상 질문을 정리해 나가는 일 또한 쉽지가 않죠.
그렇기에 동주를 만나 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동주에서 저와 성추행상담을 가져보시고자 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