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술먹고성범죄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주취 상태에서의 성추행 사건을 해결했던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불기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먹고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의자로선 상당한 압박을 느끼기 쉽습니다.
어려운 법리 요건 탐색, 양형자료 확보, 경찰 진술 준비, 합의 진행 등 익숙하지 않을 절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형사사건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알게 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절차를 통과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울러 변호사로 지낸 지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동안 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 등 여러 유형의 음주 성범죄 사건을 만나왔죠.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익숙한 제가 해결했던 한 사례를 함께 보시지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지인을 추행하였으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1. 지인들과 여행을 갔던 P 씨
의뢰인 P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어느 주말에 지인들과 1박 2일로 인천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멀리로 떠난 P 씨는 들뜬 나머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같이 있었던 지인 L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에 L 씨가 벗어나려 하자 P 씨는 키스까지 해 버렸고요.
해당 사태를 그냥 넘길 생각이 없었던 L 씨는 신속하게 P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절차에 따라 P 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지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술먹고성범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P 씨. 인터넷으로 여러 정보를 찾아보다가 형사사건변호사인 저를 발견하시고 연락하셨습니다.
2. 주취 상태였다고 선처가 쉬운 것은 아니기에
위와 같이 술먹고성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주취 상태니까 쉽게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는 만큼 막연하게 선처를 바라셔선 안 됩니다.
대신 본인의 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성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검찰이나 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는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변호사를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해 볼 수가 있지요.
의뢰인 P 씨 또한 반성문은 작성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작성할지, 그 밖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움직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본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나서 대처
우선 저는 의뢰인이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요건,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며
* 잘못이 다소 명확한 상황임
*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음
을 이해시켜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때 경찰이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등을 설명하며 경찰조사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지요. 의뢰인 P 씨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방지하며 합의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나갔습니다.
그랬기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의뢰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거나, 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이 밖에 변호인의견서에
✅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이른 시간에 조치를 취한 점
✅ 앞으로 술먹고성범죄는 각별히 조심할 것이라는 점
등을 기재하여 '처벌 대신 선처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하였죠.
비록 음주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잘못이 인정되긴 했지만
P 씨는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하여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가 탐긴 통지서를 P 씨에게 보냈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술먹고성범죄는 별거아닌 실수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죄질이 나쁜 성범죄라 판단되는 만큼 철저히 선처 준비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반성, 합의 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이는 마냥 단순한 요소가 아닌 만큼 형사사건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논의한 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소유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