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변호사 준강간집행유예로 해결된 사례
음주성관계로 준강간 고소를 당하였지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변호사를 찾다가 동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성폭행 중 타인의 취약한 신체적 상태를 이용한 유형이 바로 준강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평소처럼 적절한 판단이나 저항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지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음주라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수면, 약물 복용 등도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준강간 사건들을 보면 음주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보통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준강간집행유예도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음주성관계가 문제 되어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폭행변호사로 조력하여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참고로 의뢰인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후배와 단 둘이 음주를 하다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이신 K 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셨습니다. 시험기간이 끝난 후 K 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후배 L 씨와 술을 마시게 됩니다.
두 사람 다 평소에 음주를 즐겼고, 시험이 끝났다는 해방감으로 인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K 씨의 자취방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왔기에 술을 사서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였을 때 L 씨는 상당히 취했던 상태여서 추가적인 음주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L 씨가 잠시 쉬겠다며 바닥에 엎드렸고, K 씨는 편히 쉬라며 L 씨를 침대에 눕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순간 K 씨는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술에 취했던 나머지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겼죠.
다음 날 L 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K 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K 씨는 동주의 성폭행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지요.
2.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중요했기에
성관계를 가질 당시 L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술을 사러 갔던 편의점의 CCTV를 보아도 당시 L 씨가 꽤나 취했던 모습이 확인될 수 있었지요.
실제 준강간 사건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만큼, 위와 같은 증거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에 더해 CCTV까지 갖춰졌기 때문에 준강간 성립을 쉽게 부정하기가 어려웠지요.
결국 K 씨는 성폭행변호사인 저와 논의 끝에 준강간집행유예를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잘못을 인정하며 필요한 자료를 갖춰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에 있어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찰 및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며 잘못한 부분은 명확히 인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성을 말로만 표현하지 않고 여러 행동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는데요.
☑️ 피해자에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합의 진행,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냄.
☑️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교육을 수강
☑️ 진정성, 구체성을 담은 반성문 작성
☑️ 재판 단계까지 꾸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특히 합의가 까다로운 절차였는데, 피해자가 초기에 높은 액수의 합의금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지만 유사 사건을 여럿 겪어온 성폭행변호사로서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여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의뢰인이 초범에 해당하며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을 하지 못한 나이라는 점, 재범에 대한 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사유로 들었지요.
그렇다면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법원은 '죄를 범한 것은 분명하지만 반성과 재범 방지,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성폭행 사건이었지만 K 씨는 본인의 상황을 빠르게 인지, 대처하여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지요.
사건 결과: 집행유예성폭행 사건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곤 합니다.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한다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그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작성했으니 당연히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또 성폭행변호사인 제가 조력할 수 있지요. 여러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접해온 만큼 의뢰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