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불법촬영물 반포 판매는 사안이 무겁습니다
실형이 내려지곤 하는 사안인 만큼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음란물유포 사건은 자주 실형이 결정되곤 합니다.
피해자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미친다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사회적으로 큰 비난이 따르는 사건이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죠.
따라서 설령 성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절대 방심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초기 대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건에 연루되면 난감함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행은 인정하려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점을 참고하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그렇다면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입장에서 작성한 제 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단순 유포인지, 영리 목적 판매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음란물유포는 불법촬영물 단순 유포와 영리 목적 판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슷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지만 처벌 기준은 꽤나 달라지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촬영물 단순 유포 -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판매(영리 목적 반포) - 3년 이상의 징역
영리가 목적일 경우 죄를 좀 더 나쁘게 보는 만큼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영리가 목적이든 아니든 불법촬영물 유포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감형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처벌에 있어서 어떤 점이 고려되나?
그렇다면 불법촬영물을 통한 음란물유포 처벌이 어떤 요인을 보고 결정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주로
* 촬영된 신체
* 범행 기간 & 횟수
*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 피해자 식별 가능성
와 같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봅니다.
이 밖에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였는지), 동종 전과 여부 등도 고려되고 있지요.
이런 사안은 기소유예를 받기가 무척 어렵고, 재판까지 가면 벌금 대신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통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목표로 신속히 움직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불법촬영물을 커뮤니티에 올렸던 R 씨
R 씨는 지하철에서 종종 몰카를 촬영하였습니다. 계단을 오고 가거나 열차 내부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클로즈업하여 촬영을 하곤 하였지요.
R 씨는 불법촬영에 그치지 않고 촬영물을 인터넷의 한 커뮤니티에 종종 업로드까지 하였습니다.
즉 불법촬영과 음란물유포라는 여러 범죄를 범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국 적발하게 됩니다.
본인의 혐의가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R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척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설픈 주장으로는 자신의 입장만 더 나빠질 수 있겠다 판단하였던 R 씨는 저 조원진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R 씨의 사건과 같은 경우
* R 씨는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점
* 촬영에 더해 음란물유포까지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사안의 심각성이 컸습니다. 그렇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참작 사유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 반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였음
▶️ 금전적인 이득을 보진 않았음
▶️ 문제의 불법촬영물을 보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
(주로 특정 신체를 클로즈업하여 촬영이 이루어졌기에)
▶️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이를 기본으로 재판에서까지 일관적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관련 발언이 나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다양한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집행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음란물유포는 구속수사의 위험도 상당한 사건입니다.
피해가 심각할 경우,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지요.
한편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고 하여도 사안이 워낙 중한만큼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와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참작 사유를 마련해 가고자 하실 경우 관련된 법리에 익숙한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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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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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