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불기소 검찰기소유예가 당연한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어렵게 만드는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앞으로 어떤 결과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찾다가 이 글을 읽게 되셨나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성추행불기소를 언급하곤 하는데요.
가급적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불기소의 종류도 다양한데, 이번 시간에는 검찰기소유예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성추행 혐의를 이제 막 받게 되신 분
* 성추행 기소유예의 조건을 알아보고 계신 분
* 기소유예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
위의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특히나 이번 글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왜 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건가요?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성추행불기소 중 검찰기소유예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를 부정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재판을 받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효과들일 것입니다.
* 전과가 생기지 않음
*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지 않음
* 보안처분이 나오지 않음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일정 직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도 하고요.
물론 기소유예가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힘듭니다.
2. 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행동 VS 방해가 되는 행동
성추행불기소의 하나인 검찰기소유예에 도움이 되는 행동고 그렇지 못한 행동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지요.
▶️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
- 피해자 합의 진행
- 범죄 전력이 없다는 것을 어필
-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강조
- 경미한 사안이라는 점 주장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
▶️ 기소유예에 방해가 되는 행동
-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
- 합의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 조사를 불성실하게 받는 것
이에 따라 보통 이른 시기부터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개인적인 시도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피해자가 2차 가해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해 나가는 편입니다.
이 밖에 정해진 조사를 성실히 받는 것, 사안 인지 - 반성 - 향후 노력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범죄 예방 관련 교육을 받거나 상담을 가지는 것 등의 노력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3. 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
N 씨는 인터넷을 통해 같은 취미를 공유하던 L 씨와 친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종종 현실에서도 만나 공통된 취미를 즐기곤 하였는데요. 하루는 N 씨가 L 씨와 저녁을 먹고 간단하게 술 한 잔을 하게 됩니다.
이때 N 씨는 L 씨에게 친근감을 느꼈던 나머지 상대의 허락 없이 키스를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L 씨는 정식적으로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그 즉시 항의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N 씨에게 고소의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N 씨는 정보를 파악하다가 성추행불기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준비에 앞서 저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셨습니다.
술 김에 상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스킨십을 하였다가 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추행의 유형인데 N 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지요.
신체 접촉은 자체는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성추행불기소 전략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 경찰조사 조력
: 경찰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N 씨는 초기에 막연히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랬기에 경찰조사의 분위기, 예상되는 질문을 사전에 인지시켜 드렸지요.
아울러 본 조사에 함께 하여 의뢰인이 부적절한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침착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합의 관련 조력
: 피해자의 합의 의사 확인, 의뢰인의 사과 전달, 합의금 산정 후 협의 등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너무 늦지 않게 합의를 해 낼 수 있었지요.
☑️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사유 제출
: N 씨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는 점, 죄를 일찍부터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유를 정리 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초범이라는 점에 안주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다방면으로 조력하였는데요.
검찰이 이러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N 씨는 검찰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이라 판단될 경우 성추행불기소 중 무혐의를 준비해 보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상황에서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추어져 기소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또한 대응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개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적 절차,
망설이지 마시고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 자주 대처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조력에 대한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필요에 따라 상담을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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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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