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합의성관계였음에도 고소당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히 준비해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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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종종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법적으로 성인과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불법으로 봅니다.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는 자와 합의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 교제에 정식으로 응하지 않아서
* 교제를 하다가 좋지 못하게 결별을 해서
* 금전 문제가 관련되어서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럴 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려 하실 수 있는데 피의자 입장에선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번 글을 적극 참고해 보세요.
* 왜 미성년자강간 무혐의 주장이 쉽지 않은지
* 그럼에도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제 글을 확인한 후 도움이 변호인의 도움을 언제 받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무죄로 취급해야 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조되어 온 성인지감수성, 증거 부족이 많은 특징 등의 이유에서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비록 합의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억울한 입장에서 처한 사람이 적극 무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존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신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을 찾고 자신의 억울함을 보여주는 증거를 적극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2. 증거가 잘 안 보여 막막한데 어떻게 하죠?
억울한 미성년자강간의 피의자가 되면 시급히 증거 확보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성관게를 하기 전에 동의 서약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합의성관계라는 점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막막함을 느낄 수가 있지요.
하지만 성범죄 무혐의 증거는 이러한 자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성관계 전/후 상대와 나눈 메시지
* 사건 후 상대방이 올린 SNS
* 사건 직후 상대의 모습이 담긴 CCTV
* 기타 서로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이처럼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합의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해 보실 수도 있지요.
물론 자신의 상황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는 되도록 빠르게 확보될 필요가 있는 만큼 신속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합의성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합의성관계였다고 해도 미성년자강간까진 아니더라도 다른 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자체를 불법으로 정해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또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 즉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성적 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것이죠.
다만 관련된 법 조항이나 판례를 보아도 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호해 보이는 부분이 많은 만큼 아래와 같이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을 법조인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상대의 연령
* 발생한 행동
* 서로의 관계
등
미성년자강간은 아청법에 따라 기본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도록 정해진 성범죄입니다. 아울러 반드시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유사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하나같이 가볍지 않은 편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억울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급적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
*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를 하는 것
* 활용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등 어려운 절차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선 법무법인 동주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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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