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성추행 성범죄신고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진술을 하실 건가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전에 제가 진행한 상담들을 돌이켜보면 회식성추행으로 인해 성범죄신고를 당했을 때
*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주장하려 하는 사람
*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라 주장하려는 사람
*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준비하려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추행을 부정하는 주장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들어가기 전 저 조원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말이죠>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해둔 절차를 거친 형사전문변호사
▶️현실적, 의뢰인 맞춤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변호사
1. 사건 당시의 상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회식성추행으로 성범죄신고를 당한 상태라면 당연히 사건을 상세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 비교적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 신체 접촉에 딱히 성적 목적이 없었는데?
* 취했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등의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추행에 있어선 '신체 접촉이 상대의 의사에 반할만했는지'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만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성적 목적이 눈에 띄지 않아도 추행이 인정된 사례는 여럿 있지요. 즉 범인의 입장보단 피해자 및 주위 목격자의 입장에 주목하여 판단되어집니다.
한편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말하면 자칫 피해자의 주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 목격자, 기타 정황 증거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여 사건 당시를 재구성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2. 죄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진술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식성추행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경찰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도 사실이 왜곡되는 것은 방지하셔야 하지요. 자칫 본인의 잘못이 부풀려져 선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혐의를 부정할 때에는 역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두 입장 모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을 주의해야 하며, 진술을 마친 후 조서가 작성되면 해당 문서 내에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밖에 자신이 정한 방향에 맞게 일관적으로 진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진술이 번복될수록 점점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3. 회식 중 과한 신체 접촉을 하여
P 씨는 최근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 성과가 괜찮았으며, 신입 사원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겸사겸사 회식을 진행하게 된 것이었지요.
P 씨는 회식 자리에서 한참 술을 마시다가 그만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P 씨는 옆자리의 같은 팀 여직원 L 씨의 머리카락, 손, 허리를 만져 성범죄신고를 당했습니다.
회식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P 씨.
피의자로서 가만히 있어선 안 되었기 때문에 동주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면죄부가 되진 않은 만큼 P 씨 또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혐의 인정을 전제로 진술을 준비하게 되었지요.
미리 저를 통해 질문 리스트를 정리 및 참고한 후,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술 과정에서
*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점
* 현재 몹시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이 되지 않기 위해 음주는 각별히 조심할 것이라는 점
* 성범죄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강조하였지요.
또한 의뢰인 P 씨는 동주의 로이어팀을 통해 회식성추행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적극적 대처에 나섰던 P 씨.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회식성추행도 상황은 몹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고려한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있는 동주는 성추행 사건을 꾸준히 접하며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강구해 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면 빠르게 동주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