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성범죄무혐의가 중요한 이유?
억울하다고 무턱대고 진행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인이 강간, 준강간 등 성폭행을 범하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 혹은 고소를 당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성폭행무고죄에 대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피의자가 된 상태에서 하루빨리 무고죄 고소를 하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호사로 지내오며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죠.
그러나 무고죄 고소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무혐의부터 받으실 필요가 있지요.
왜 그래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고소가 이루어진 성범죄 사건이 우선됩니다.
성폭행무고죄 고소에 앞서 성범죄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먼저 이루어진 성범죄 절차가 우선되기 때문에'입니다.
고소가 진행된 성범죄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고죄 고소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인데요.
오히려 무고죄에 너무 신경 쓰다가 무혐의에 대한 준비가 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재판 전에 무혐의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특히 우리는 성범죄의 특징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명확한 증거가 별로 없는 사건이 많다는 것
*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이 때문에 피의자도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으며 상대 진술의 문제를 명확히 언급할 필요가 있지요. 이러한 부분에 소홀해져 상황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2.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도 되지 않나요?
검찰 단계에서 성범죄무혐의를 받지 못해 기소가 되었다면 성폭행무고죄 고소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후 무고죄 고소를 진행해 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재판까지 가면 이전에 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상당한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지요.
게다가 재판까지 갈 정도면 검찰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이를 본 법원 또한 피고인을 마냥 좋은 시선을 줄 수가 없겠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대측의 주장에 더 주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이전의 절차에 비해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 지지요.
특히 성인지감수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로 인해 대응이 무척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고죄 고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가급적 재판 전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3. 다만, 무혐의가 무고죄 성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성범죄무혐의를 받으면 당연히 성폭행무고죄가 성립할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무고죄 성립 요건과 함께 보아야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허위 사실의 사용'과 '상대방을 처벌에 처하거나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혐의라는 결과는 반드시 허위사실이나 위의 목적을 보장해 주지는 않지요. 때에 따라 고소인이 착각을 했거나 증거가 모자라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무고죄 고소를 너무 쉽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먼저 변호인과 무고죄 성립 요건을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성폭행무고죄 고소는 쉽게 생각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신중히 분석한 후 대응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실 필요가 있지요.
그렇기에 이제 막 억울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분들이라면 성급히 결론짓지 마시고 법률 상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글 혹은 이전에 작성한 글, 성공사례 등을 보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 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저를 만나 성폭행무고죄 관련 상담을 가져보고자 하실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어 일정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