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준 카촬죄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몰래 촬영했다고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불법촬영까진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저 같은 상황에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가 여러 사이버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만큼 불법촬영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도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다소 분명히 카촬죄를 범한 계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본인은 후자라 생각하여 불법촬영기준을 찾아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관련된 법적 기준을 몇 가지 들며 설명을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몰래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과 관련된 불법촬영기준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촬영일 것
2)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 가능한 신체를 촬영했을 것
기본적으로 위 2 사항이 인정되어야 카촬죄가 성립한다 보고 있죠.
1)의 조건은 '몰래 촬영'이라는 점으로 인해 쉽게 충족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의 조건이지요.
판례상 2)의 조건이 충족되는지는 피해자 및 그와 유사한 나이, 성별의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촬영 신체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옷차림, 장소, 촬영의 의도, 촬영물의 특징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되어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따져보며 정말 카촬죄처벌의 대상이 될지 미리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꼭 촬영물이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불법촬영기준과 더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촬영물이 남지 않더라도 카촬죄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현재 카촬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카촬죄가 미수에 그쳐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냥 안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진술에 앞서 실행의 착수라 볼 수 있는 행동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아야 하겠지요. 불법촬영의 시도라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관련된 법적 요건을 개인이 아닌 법조인의 시선으로 파악해 보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3. 불법촬영을 부정하려 했던 P 씨
P 씨는 어느 주말 공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공원에서 쉬다가 문득 일상적인 경치가 아름답다 느껴 몇 컷 사진을 촬영하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본인을 왜 몰래 찍냐고 따졌습니다.
P 씨는 그저 경치를 찍은 것뿐이라 말하였지만 상대는 P 씨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접수해 버리고 말았지요.
P 씨는 불법촬영기준을 따져가며 대응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동주의 변호사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의논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담에 응한 저는 문제가 된 촬영물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사진에 상대의 모습이 담겨있긴 했지만 사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불법촬영기준을 따져가며 무혐의 주장을 준비해 나갔지요.
* P 씨가 촬영한 사진의 각도, 거리, 장소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고소인은 우연히 찍혔던 것으로 보임
* P 씨는 평소에도 풍경 사진을 찍곤 하였음
* 포렌식 결과 불법촬영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음
P 씨는 초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졌지만 동주를 통해 이성적 판단 및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으로부터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 카촬죄처벌을 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요.
불법촬영기준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따져보게 된다면 적절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요.
카촬죄에는 처벌뿐만 아닐 보안처분과 같은 불이익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여러 불이익을 받는 일은 당연히 피해 주셔야 하죠.
따라서 만약 카촬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