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일어난 성추행, 어디까지가 치료목적일까?
마사지, 의료행위 중 일어난 성추행
용산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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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일본으로부터 해방 되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된 날인,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행복하고도 영광스러운 날이죠.
물론 저는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공휴일이라 다들 회사를 쉬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라는 직업은 주말이든 공휴일이든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 이럴 때는 조금 아쉽네요. 그치만 어쩌겠습니까..! ..
아무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도수치료 성추행'입니다.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다보니, 정말 다양한 케이스의 강제추행 사건을 맡아봤지만 도수치료 성추행은 무언가 생소한 듯 합니다.
하지만 도수치료를 포함해 의료행위, 마사지 등에 수반한 성추행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오늘 글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수치료 성추행, 어떤 경우에 성립 되나요? (성립요건)
도수치료의 경우 좀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도수치료 받아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도수치료를 받게 되면 신체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도수치료 자체가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해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잡아 체형을 교정'하는 것이다보니 당연한 것이겠지요.
이러한 신체 접촉이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범주 안에 속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도수치료는 환자의 옷 위로 촉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자의 맨살에 접촉하거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행위(치료)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성적인 목적으로 불필요한 접촉을 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 도수치료 성추행 처벌 수위는?
흔히 성추행이라고 불리지만, 형법에 규정 되어 있는 정확한 명칭은 '강제추행'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도수치료 성추행을 했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여러분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전과'만 남진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 만약 도수치료 성추행의 '가해자'입장이라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요'
cctv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도수치료가 진행 중인 장면이 제대로 녹화되어 있다면, 사실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도수치료 성추행 사안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은 보통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입니다. (혹은 cctv가 있더라도 해당 행위로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보니 피해자측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서의 모순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분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경찰조사 진술에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초기 수사 방향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도 경찰조사 진술은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형량을 내리기 전, 추행의 정도 뿐만 아니라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중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잘 주장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해 경찰조사 전부터 진술을 준비하고, 다소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는 성범죄 경찰조사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지 않고, 이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기까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거고요.
초기 진술부터 잘못 이루어졌다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혐의가 확실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셔야 하고요.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기도 하는 만큼, 도수치료 성추행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변호사에게 반드시 법적 자문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신다면, 광복절에도 일하고 있는 저와 상담을 나누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재판 진행 중이거나 의뢰인 상담으로 부재 중일 경우 1차적으로 상담 실장님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략적인 사안 파악을 위한 것이며, 이후 모든 상담은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 세 곳에 있습니다.)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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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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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릴 사진이 제 컴퓨터에는 별로 없네요.. 조만간 새로운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