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동료 관계에서 일어난 회사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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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희 동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건이 무엇인지 물어보신다면, 시기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는 강제추행과 카촬죄라고 말씀 드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처럼 이전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안으로 찾아와주시는 분들도 늘었는데요.
강제추행은 추행의 수위에 따라, 또 일어난 장소에 따라,(대중교통 내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공밀추가 성립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제각각 다른 사건이 되기도 힙니다.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 '회사성추행'인데요.
요즘은 성희롱보다는 회사성추행 사안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관련 문의가 많아진 만큼 오늘은 회사성추행에 관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 회사성추행, 어떤 처벌 받나요?
회사성추행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죄' 혹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회사성추행이라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닌,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성추행이라면 일반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직장 상사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이라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성립요건이 되는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적 · 무형적인 힘을 뜻합니다.
요즘은 수평적인 분위기의 회사가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상사와 그 아래 직급의 사원들이 있는 '수직적 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상사의 말을 거스르기 힘든, 그런 일은 회사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물론 이러한 위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위력은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 정황을 비롯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만약 위계 위력을 이용해 일어난 회사성추행이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이런 것도 회사성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성추행의 경우, 케이스가 크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가볍게 치거나 등을 두드렸던 건데 해당 사안으로 혐의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그것도 꽤 높은 수위의 추행을 하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후자의 경우 혐의가 명백하고 처벌 수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자는 다소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어깨성추행, 팔꿈치성추행이라는 말, 한 번 쯤은 들어보셨나요?
가슴, 성기, 엉덩이와 같은 특정 신체부위를 만져야만 꼭 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가벼운 격려 차원, 장난이었어도 그 행동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을 정도였다면, 혐의를 벗기 힘듭니다.
◆ 회사 내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다면
이 경우 의뢰인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보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장난으로 그런 거였잖아 우리 사이에 왜 그래 회사 분위기 이상해지게' 혹은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일단 고소 취하하고 대화로 해결해보자' 등등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성추행은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도 사건은 진행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회사성추행의 경우 회사 내 cctv나 주변인들의 목격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억울하다. 나는 격려 차원이었다' 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받기 위한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진술부터 본인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불리한 요소를 파악해 진술 방향성을 정하셔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므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나 무턱대고 연락했다가는 서로 감정만 상해 합의와는 멀어지게 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져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 및 용서를 받아내기까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일관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여러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은 없는지,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무엇이 있을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역시 증거가 되는 만큼, 이 경우에도 신중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성추행은 내부적으로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징계까진 받지 않더라도 해당 사안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부재 중일 경우에는 빠르게 확인 후 다시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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