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몰카 찍다 걸려도 초범이면 처벌 수위가 낮다?
서초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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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오늘은 상담 때문에 서울 사무소에 와있는데요. 밥 먹으러 잠깐 나가보니 밖은 33도더라고요.. 점심만 먹고 후다닥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오늘은 대중교통몰카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저희 동주에 많이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가 '몰카'인데요.
이러한 몰카 범죄는 충격적이게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버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길거리, 탈의실, 화장실 학교나 학원 등 발생하는 장소도 다양합니다.
◆ 대중교통몰카 처벌 수위는?
대중교통몰카를 포함한 모든 몰카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 되었다면,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을 받습니다.
대중교통몰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이유는 '재범률'과도 관계가 있는데요.
몰카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또 몰카 사진이나 영상이 한 번 유출된다면 이를 막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습니다. (유포도 최대 7년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을 받으며 촬영 및 유포까지 한 경우라면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흔히 몰카라고 하면, '성관계 영상'만 처벌 수위가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성관계 영상이나 예민한 신체 부위(성기)를 찍은 경우라면 촬영 수위가 높아 처벌도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만, 이외 다른 신체부위(예: 다리)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카촬죄는 '특정 신체 부위를 찍었을 경우' 성립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이라면 성립되어 처벌 되니까요.
판례만 봐도 그렇습니다.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해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이로 인해 해당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카촬죄로 처벌 받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몰카의 경우 피해자가 한 명으로만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람이 혼잡한 버스, 지하철 등에서 일어난다면 불특정다수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가 많다면, 당연히 그 촬영 수위가 가벼운 것에서 그쳤더라도 처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어야 하므로 이 점도 결코 쉽고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카촬죄 초범도 징역형 가능성이 있을까?
종종 상담을 하다보면, '그래도 저는 초범인데, 벌금형으로만 그칠 수 있겠죠?'라며 안일한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초범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촬영물의 수위,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 선처나 벌금형에 그칠 수 있긴 합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저 세 가지가 잘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잘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카촬죄 사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재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증거물이 되다보니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전에 찍었던 불법촬영물이 적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찍었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초범이더라도 정말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의자로 고소 당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혐의가 확실한 경우이든,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이든, 이를 섣부르게 인정하거나 부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 방향성도 미리 정하셔야 하고요.
자칫해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유리한 정황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초기 수사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촬영물 내용, 촬영 경위, 목적, 촬영 기간, 유포 여부, 과거 전력 유무 등에 따라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이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부분을 잘 주장해야 하는데요.
스스르 법률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몰카 등과 같은 사안으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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