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 받는 것도 안 되는 이유? +전과자 낙인
성범죄벌금형, 징역형이 아니라 안심하셨나요?
동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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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오늘이 수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주말에도 일하기 때문에 주말이 좀 더 빨리 온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 건 없지만, 아직 화요일이라니.. 어제가 유독 길게 느껴졌나보네요.
다들 점심은 드셨나요? .. ㅎㅎ 저는 의뢰인 상담이 애매한 시간에 잡혀서 좀 늦게 점심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메뉴를 고민 중입니다
성범죄벌금형 받았다면, 그래도 선처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내려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범죄벌금형을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범죄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성범죄는 다른 일반 범죄와는 다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일종이기에 전과가 남는 것은 물론 (물론 다른 범죄도 전과가 남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성범죄전과는 정말 치명적입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사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전과가 있다면 채용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성범죄벌금형을 받았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꼭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성범죄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만 남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데요.
보안처분이라는 말이 생소하실지 모르겠으나, 한 번 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들 전자발찌 아시죠? 전자발찌 부착이 보안처분의 일종입니다.
이외에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신상정보등록,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벌금형 처분 자체만으로도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원이라면 괜찮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신상이 모두 공개 될 수 있으며, 취업할 때도 성범죄벌금형 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과 없는 깨끗한 사람을 뽑고 싶지, 성범죄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을 뽑고 싶진 않을테니까요.
◆ 그럼 기소유예 받으면 되지 않나요?
기소유예 선처, 솔직히 말씀 드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왔으니 얼마나 많은 케이스를 봐왔겠습니까
기소유예란 '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사선에서 선처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기소가 되지 않고(형사재판이 열리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건.. 정말 최고의 선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선처가 쉽진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에서 검사 마음대로 선처를 베풀어주진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쉽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고요.
보통 성범죄 사안에서는 정말 가벼운 정도의 범죄가 아니었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를 기대해야 합니다.
(가벼움의 기준은 여러분이 아닌, 법리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고요)
◆ 성범죄벌금형으로만 그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이나 해결책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뢰인분들을 직접 상담하며 사안을 자세하게 들어보고,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초기단계부터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도 초동 수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진술이 결졍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성범죄의 특성상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한 증거라고 하면 CCTV, 주변 목격자의 진술처럼 객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진술은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양형 상유가 될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범죄벌금형을 주제로 글을 써보았는데요.
징역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는 전과가 남는 것 자체도 치명적이지만 거기에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니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사안을 직접 들어보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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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서울 사무소 모습입니다. 어떤 사진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