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법정구속만큼은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강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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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주제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동주 성범죄에 자주 들어오는 사건 중 하나가 '카촬죄'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강제추행 사안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몰카 범죄가 많이 급증한 느낌입니다.
카촬죄 관련해서 형량이나 법정구속 등 질문이 많은 것 같아 카촬법정구속에 관한 글을 준비했습니다.
◆ 카찰죄로 적발 되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카촬죄는 이러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를 비롯해 유사 기능을 지닌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이 가능한 타인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 적발될 시 최대 7년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확산을 막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에게도 처벌을 엄격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카촬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에 비해 증거가 확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불법촬영물 혹은 촬영 기기'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할 겁니다.
쉽게 말해 '니가 불법 촬영 했던 카메라나 핸드폰 조사해보게 제출해!'하는 건데요.
임의제출을 통해 포렌식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삭제했던 데이터까지 모두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삭제한다고 해도 카촬죄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포렌식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 카촬법정구속이 되는 경우는?
먼저 법정구속의 뜻부터 알아봐야겠죠.
법정구속이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구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 이젠 아닙니다.
카촬죄는 재범률이 높으며, 증거 인멸 시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불구속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법정구속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카촬법정구속이 될까요?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혐의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재판 중 다른 범죄사실이 밝혀짐
-법정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경우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음
위와 같은 경우에 카촬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의 경우 사실 법정구속보다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경우가 개인적으로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포렌식수사를 거부하고 촬영물을 삭제하거나 숨기는 등의 '증거 인멸 시도'를 하거나 혐의를 계속 부인한다면, 구속수사 혹은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앞선 행동들로 인해 수사 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 초기 수사부터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속 당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거고요.
◆ 카촬법정구속 혹은 구속수사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카촬죄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분들께도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받을 방안을 찾아보자' 말씀 드리곤 합니다.
"몰래 찍으려고 한 건 사실인데 진짜 찍진 않았어요" "어쩌다보니 찍힌 건데 억울해요" "그냥 혼자만 보고 지우려고 했어요" 등 혐의를 부인하는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로 비추어져 선처와 멀어지게 됩니다.
반성의 정도도 양형사유가 되는 만큼,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외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갖추어 선처를 호소하셔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사안은 제각각 다르고, 그렇기에 각자에게 유불리한 부분도 다 다릅니다.
스스로 이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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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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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