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 무턱대고 피해자에게 연락해선 안 되는 이유
양천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먼저 제목에 있는 '강제추행합의'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1. 합의하에 이루어진 스킨쉽이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고소해 '합의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2.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중인 경우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해온 바로는, 강제추행합의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주로 후자입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졌음에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 '합의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강제추행합의를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희 동주에도 유사 사안 문의가 종종 들어오고요)
어떻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지,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제추행합의를 진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위한 글을 준비해봤습니다.
◆ 강제추행합의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합의 무턱대고 진행했다가 오히려 선처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더라도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케이스가 그러한데요.
1.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
2. 강제추행합의가 필요한 사안임은 맞으나,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 2차 가해로 여겨지는 경우
먼저 1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는, 절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합의가 아니라 무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이 먼저입니다.
2번처럼 혐의가 명백하고, 그래서 선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연락하셔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면 피해자와 일찍부터 합의했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강제추행합의를 서두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소유예: 형사재판이 열리기 전 검사가 선처를 해주며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
물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벼운 사안이고 초기부터 피해자와 합의, 신중한 진술 등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선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합의를 빨리 이루겠다고 무턱대고 연락했다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져 선처와 멀어질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합의, 원만하게 이루려면 어떻게?
뻔한 말이겠지만, 강제추행합의를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금 책정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가량 성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으려는 피해자부터 엄청난 합의금을 부르는 피해자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 경우 잘못하다가는 합의 중 서로 감정만 상해 결국 합의에 실패하거나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룰 때는 중재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사안을 공유해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사안으로 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홈페이지 바로가기
▶ 동주 성공사례 바로보기
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