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포 카촬죄형량 뭘 보고 결정하나요?
성적 사진유포로 카촬죄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학익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적인 사진유포는 법적으로 카촬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게 된 분이라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걱정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카촬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처벌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듣곤 하였죠.
법적으로 성적 사진에 대한 유포는
➡️ 단순 유포의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형 or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를 바탕으로 한 유포 - 3년 이상의 징역형
의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다만 법원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른 만큼 형량을 예측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카촬죄형량을 정할 때 자주 보는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을 참고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해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법적 조력을 받아보고자 하실 경우, 법률 조언 정도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진유포 또한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편입니다. 유포로 인한 큰 피해로 인해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양형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카촬죄 혐의를 받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련해선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2차 가해의 위험성
* 피해자의 합의 거부
*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을 주장하는 피해자
위의 문제들은 변호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2차 가해와 같은 법적 문제를 예방해 보실 수도 있죠.
2.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도
법원이 카촬죄형량을 판단할 땐 사건의 심각성 또한 중요하게 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부분에 주목하게 되지요.
▶️ 촬영물 내용 - 노출 정도, 촬영 신체의 유형
▶️ 촬영 장소 - 화장실, 탈의실, 숙박업소 등은 특히나 좋지 않게 봄
▶️ 유포 의도 - 영리 추구를 위한 유포는 나쁘게 봄
▶️ 유포 횟수 - 반복적 유포는 특히나 부정적으로 비추어짐
법적으로 사진유포에 대해선 영리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상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유포를 워낙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초범이라고 해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대신 징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본인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참작될 만한 점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경합 여부도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사진유포와 관련된 카촬죄형량이 고려되는 과정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경합 여부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다른 성범죄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는가?인데요.
사진유포는 다른 카촬죄 유헝, 즉 불법촬영 혐의와 함께 발생되곤 합니다. 아울러 카촬죄가 아니더라도 촬영물이용협박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죠.
추가로 디지털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추행, 강간, 기타 미성년자성범죄 등과 연관되는 케이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합범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범해지는 사건에 비해 더욱 형량이 무겁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정해두고 있는 만큼 감형 대비를 철저히 해 두셔야 합니다.
사진유포는 개인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입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한 번 유포가 시작되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움직이기보단 변호사의 판단을 들어가며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제가 있는 동주는 디지털성범죄 사안별 전략을 세우고, 관련 형사절차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방어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동주와 상담을 가져보세요.
'조원진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 말씀해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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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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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