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강간성립 상황에선 얼마로 정해야?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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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성폭행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즉 강간성립을 인정해야 하는 피의자로서 합의금을 얼마로 정할지 고민하고 계시나요?
성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성범죄 사안에서 정해진 합의금 액수는 없습니다.
결국 개인의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이다 보니,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몹시 막막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선 액수 이외에도 까다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종종 다소 부적절한 대응이 나왔다가 합의는 물론이고 선처에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이 때문에 진지하게 합의에 대해 생각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글을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기본적으로 그리 낮은 액수는 아닙니다.
성폭행합의금이 정해진 금액은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액수는 높게 형성된 편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건 사례를 보면 합의금이 1,000만 원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수백만 원 대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통 추행 합의금보단 높은 금액인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에 대한 생각이 피해자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에겐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을 상대편이 말할 경우,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땐 변호사와 성폭행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합의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 상대를 설득하여 합의금 액수를 처음 제시한 것에 비해 낮추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2. 금액 이외에 생각해 보아야 할 점
물론 성폭행합의금도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먼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 합의를 해야 할 상황인가?
* 상대방이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는가?
*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것인가?
먼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은 보통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즉 강간성립을 법적으로 부정될 여지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이 필요하지요.
참고로 강간성립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시게 됩니다. 주로 동의가 전제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는 편입니다.
한편 피해자의 합의에 대한 생각도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연락 그 자체도 2차 가해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의사 전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성폭행합의금이 정해져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양형 자료로서 제출할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여럿 존재하는데요.
우선 '처벌불원의사'가 제대로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양형 사유로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편 합의금 지불 시기, 관련 자료 준비 등도 중요합니다. 금액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면 합의의 효과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도 하고, 종종 타이밍을 잘못 맞춰 합의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일 수 있는 내용이 없나 체크해야 하고, 신뢰성을 위해 자필서명, 인감도장/인감증명서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점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시간과 비용만 지출하고 양형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성폭행 처벌을 다소 엄격한 기준으로 정해둔 편입니다. 이는 강간성립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감형을 생각하는 상황에선 합의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때 성폭행합의금을 맞춰가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안일하거나 조급한 마음으로 인해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먼저 변호사를 만나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비롯한 성범죄 대응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담 가지지 마시고 동주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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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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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