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변호사 성관계동의받았는데도 성폭행이라고요?
강간죄가 어떨 때 성립하는지 알아보고 계시다면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곤 합니다.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인정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면 이번 글에 관심이 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상대로부터 성관계동의를 받았으면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 생각하시곤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경우라면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요.
하지만
- 동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 상대가 16세 미만 연령이었을 경우
강간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저 또한 강간변호사로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되짚어보며 몇 가지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의 성공사례 하나를 중심으로 설명드려 볼 터이니 필요한 정보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짧게 만난 사이로부터 고소를 당한 K 씨
이번 사건의 의뢰인 K 씨는 어느 날 본인의 SNS로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K 씨에게 관심이 생겨서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메시지를 보낸 자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K 씨는 약속된 시간에 나와보았습니다.
실제로 나온 L 씨를 본 K 씨는 충분한 호감을 느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K 씨는 금방 L 씨와 성관계까지 하였는데 물론 성관계동의가 전제된 행동이었습니다. 다만 K 씨는 L 씨와 사귀는 도중 상대와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제를 한지 약 3개월 차에 상대방에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후 L 씨는 몇 차례 K 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K 씨는 여러 차례 분명히 거절을 하였고요.
그러자 L 씨는 K 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해 버렸습니다. 결국 K 씨는 강간변호사를 통해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지요.
2. 교제를 했던 사이라고 무조건 강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K 씨를 포함한 여러 의뢰인이 '교제하던 사이었을 때 한 성관계는 강간이 아니지 않나요?'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교제를 하던 사이라고 하여 무조건 강간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폭행 혹은 협박이 사용된 성관계가 아니었다 - 성관계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었다'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지요.
이러한 법적 절차에 대한 준비에 어려움을 느껴 강간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이 많고, K 씨 또한 이러한 분들 중 하나셨습니다.
당시 K 씨의 혐의 또한 강간죄였던 만큼 저는 위의 사항을 증명하기로 결정, 관련된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 동의된 관계였음을 밝히기 위해
K 씨의 강간변호사가 되었던 상황에서 주목한 점은 '상대방의 성관계동의로 볼 만한 점은 없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L 씨의 주장을 파악하며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기 시작하였지요.
그 결과 L 씨의 강간이라는 주장을 법적으로 부정할 수 있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진술,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 성관계 이후로도 꾸준히 만나 데이트를 했음.
▶️ 성관계 이후 추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나누곤 하였음.
▶️ 꾸준히 연인 사이에서 나올 법한 대화를 했음.
▶️ L 씨는 결별 이후 K 씨를 설득하다가 고소를 진행하였음.
즉 서로 동의를 한 성관계였으며, 고소 시점/목적이 수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지요.
양측의 주장을 들으며 신빙성을 따져갔던 경찰은 K 씨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랬기에 의뢰인 K 씨는 불송치(혐의없음)를 받고 누명을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다룬 사례와 같이 때때로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교제 여부에 집중하지 말고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한 성관계였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흡한 대응이 나오면 자칫 상대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강간변호사와 함께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법적 논리에 맞는 진술, 본인이 사용 가능한 증거 등을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