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기소유예 성범죄재판 전 선처받기 위해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각기 다른 성추행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아왔습니다. 점점 성공사례가 누적되다 보니 이전에 제가 해결한 사건을 보고 저를 만나려 하시는 분들도 게셨지요.
물론 모든 성추행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기소유예가 힘든 사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추행기소유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여럿 가지고 있다면 이를 빠르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신속히 준비하셔야 하겠고요.
제가 속한 동주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법적 조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찌 대응할지 망설이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저와의 상담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
먼저 기소유예에 대한 법적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란?
: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범인이 지닌 일정 사유를 감안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 사정을 봐주어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이럴 경우 법원이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됩니다. 이러면 약식명령이나 성범죄재판과 같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피의자는 벌금 혹은 징역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는 특히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중요할 수 있는데,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을 막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성범죄 보안처분(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소유예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때문에 성추행기소유예를 받고자 저의 조력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2. 재판 전 기소유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성
성범죄재판 전 성추행기소유예를 너무 쉽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성추행 혐의라고 해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성추행 중에서도 사안이 심각하다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적지 않은 기간, 횟수로 이루어진 추행 사건
▶️ 친족을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
▶️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추행 사건
▶️ 낮은 연령대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사건
등은 검찰이 선처보단 기소를 택하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본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준비하되 기소가 되어버렸다면 재판에서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준비에 들어가셔야 하겠습니다.
3.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했단 혐의로
K 씨는 직장인으로, 어느 금요일에 학창 시절 친구들과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이야기를 하며 술을 곁들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주류를 추가로 주문하기 위해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을 호출하였습니다.
K 씨는 주문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 H 씨의 허벅지를 만졌는데요. H 씨는 곧바로 피해 사실을 식당 및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 때문에 K 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했고 저와 성추행기소유예 관련 상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지요.
민감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던 만큼 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했습니다.
게다가 K 씨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K 씨는 몹시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요.
그래도 저는 K 씨에게 여러 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추행기소유예 준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드린 조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합의 진행,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 경찰조사 준비 및 본 조사 과정에도 참석
✅ 피의자신문조서 체크
✅ 변호인의견서에 반성, 초범, 재범 방지 등의 사유를 담음
K 씨는 술김에 추행을 하였던 만큼 수사기관의 곱지 못한 시선을 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주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갔지요.
그리하여 K 씨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기소 전 사건을 해결하여 여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성추행기소유예는 재판 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단순히 범행이 처음이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받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닙니다.
본인의 사건을 법적으로 신중히 분석한 후 다양한 사유들을 준비해야 비로소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어려운 개념, 부담스러운 절차 등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있는 동주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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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