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초범벌금형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안에 따라 불기소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여 대응 관련 정보를 찾아보실 경우,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10년 이상 변호사로 지내오는 중인데, 때때로 법률 조언과 관련된 글을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랬기에 제 조언 혹은 성공사례를 보고 '조원진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라 연락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법적 사안에 대해 결과를 장담드릴 수는 없겠으나,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한 대응 방안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고민하다 홀로 조사를 받으시기보단 우선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1. 초범벌금형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 의뢰인 중 저에게 초범벌금형에 대해 묻는 분들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법원이 성추행 초범에 대해 주로 벌금형을 내린다는 걸 보셨을까요?
하지만 성추행 초범에 대해서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 상습적인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을 대상으로 범해진 경우
▶️ 반성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
▶️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판단될 경우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유와 관련된 행동은 각별히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실 성추행처벌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마냥 다행인 결과'는 아닙니다. 벌금이 나와도 전과가 생기며 여러 성범죄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벌금 대신 어떤 선처를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초범벌금형 대신 생각해 볼 수 있는 선처로는 크게 기소유예와 선고유예가 있습니다.
이 두 선처는 주체, 효과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유예
- 판단 주체: 검찰
- 특징: 검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음)
- 효과: 전과가 기록되지 않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음
▶️ 선고유예
- 판단 주체: 법원
- 특징: 선고 후 2년이 지나면 처벌 면제,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사안에 대해서 가능
- 효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전과 중 범죄경력자료에는 기록
성추행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효과와 조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재판 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이상적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가 힘든 경우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법적 요건을 체크해 보셔야 하겠고요.
3. 초범인데도 벌금형이 불가능한 성추행 사건?
법적으로 초범벌금형이 불가능한 성추행 사안도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누군지/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아래의 성추행 유형들은 처벌이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 강제추행치상: 5년 이상의 징역
▶️ 군인 사이의 추행: 1년 이상의 징역
▶️ 친족에 대한 추행: 5년 이상의 징역
특히 '5년 이상의 징역'과 같이 성추행처벌 수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도 힘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고자 할 경우 징역의 수위를 3년 이하로 줄여야 하지요.
이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물론이고 본인의 반성 및 같은 잘못 방지 대책 등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벌금형은 결국 법원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나오게 된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성추행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 공무원 결격사유 등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지요.
결국 성추행처벌 대신 받을 수 있는 선처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선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다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응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