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카촬죄미수 사건이었다면 괜찮을까요?
몰카는 미수여도 처벌받는 사안입니다.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불법촬영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미추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몰카 사안의 경우 여러 성범죄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만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까 성립한다 볼 수 있죠.
간혹 위의 사건의 피의자로서 '몰카는 미수에 그쳤는데, 이러면 좀 선처에 유리하지 않나요?'라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카촬죄미수 또한 법적으론 마냥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아래에는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법조인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비슷해 보이는 성범죄 사안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내용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소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저는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오면서 이러한 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 준비에 조력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혼자선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성범죄 사안에 휘말리셨다면
먼저 조언 정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촬영물이 남지 않아도 죄가 됩니다.
우선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촬영물이 남지 않았다고, 즉 카촬죄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여전히 법적 책임이 존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촬죄 또한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정했기 때문이지요.
이는 미수만으로도 피해가 발생 가능하고, 범행 예방의 차원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아울러 화장실몰카 결과물이 남지 않았어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카촬죄미수의 경합범으로 처리되는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신 선처를 받기 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경찰진술부터 미리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만약 여죄까지 드러날 경우
화장실몰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임의제출 혹은 영장을 통한 압수 등의 방식으로 촬영 기기를 확보합니다.
이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함인데요. 포렌식 결과 종종 기존에 적발되지 않았던 불법촬영물 등이 수십 개 ~ 수백 개가 발견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러면 본인의 혐의가 늘어날 수 있고 양형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지요. 한편 불법촬영물에 더해 허위영상물, 미성년자성착취물 등까지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기소유예는 물론이고 집행유예도 어려워질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고, 결국 점점 처벌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변호사와 여죄가 나올 만한 상황인지, 만약 여죄가 드러날 수 있다면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등을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3. 역시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선 경찰조사부터 확실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진술을 하는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이후의 형사절차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다음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후 분석 결과에 맞는 진술을 정리해 둔 다음 경찰을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의 질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고, 결국 조사 결과에 온통 부정적인 내용만 담길 위험이 존재합니다.
게다가 자칫 앞서 살짝 언급하였던 구속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대처의 난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법률 조력자와 상담을 가져보신 다음 경찰조사 준비에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몰카 사건은 구속수사, 기소, 실형 등을 걱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연락이 온 순간부터 신중히 대처하실 필요가 있지요.
만약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피의자 진술을 준비하셔야 할 경우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대응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