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합의 성범죄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시도하시려고요?
개인적 합의 시도는 그다지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연스럽게 주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추행합의인데요.
성범죄 선처에 있어서 합의와 관련된 요소를 자주 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성범죄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를 여러 차례 조력해 온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안 관련 법적 대응을 꾸준히 도와드리고 있지요.
이러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로서 '합의를 생각하고 있는 성추행 피의자가 미리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1.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피의자가 성추행합의를 위해 성범죄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음
ex)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 말하거나 피해자를 압박하는 발언을 하는 것 등
▶️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합의가 될 수 있음
: 구두 합의, 필수 내용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 작성 등 양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으로 합의가 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2차 가해라고 판단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에게 연락부터 하려는 것은 꼭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Q. 그럼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나요?
A. 이제 왜 개인적 합의 시도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이해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추행합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형사조정 제도가 권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또한 준비해야 할 점이 여럿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준비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성추행합의, 비용은 얼마나 생각해야 할까요?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하려 할 경우 비용, 즉 합의금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요?
사실 이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이건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성추행합의에 대한 합의금 액수를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와 정해야 하는데,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범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 성추행 유형
- 합의 시기
- 범죄 전력 여부
- 범인의 직업/사회적 위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500만 원부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요소에 따라 수천만 원대가 나올 수 있기도 합니다.
3. 합의만 하면 무조건 선처 가능한가요?
일단 성추행합의만 하면 무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끝날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은 선처를 결정할 때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들을 봅니다.
여기에는 반성을 보여주는 노력, 재범 예방을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되고요. 이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범행에 따라 합의가 되어도 여전히 책임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은 단순 성추행 사건에 비해 합의의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의 이외에 다양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분주히 움직이셔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합의는 결코 쉽게 볼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합의금을 정하는 일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에게 쉬울 리가 없지요.
아울러 워낙 합의의 중요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선처를 위해선 '다른 참작 사유'도 여러 가지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사건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지요.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로서 이러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해도 답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빠르게 저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