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불응 성범죄구속영장 청구까지 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해도 경찰조사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로 인해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을 땐 심경이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억울한 상황인데 경찰조사불응을 할까?
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계십니다.
변호사로선 성범죄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실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실 경우 왜 경찰조사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적절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함부로 경찰조사불응을 할 경우
개인적으로 경찰조사불응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체포영장 또는 성범죄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통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영장에 의해 체포가 이루어지면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요.
이에 따라 피의자는 촉박하게 진술 혹은 구속영장 기각 준비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가 초기부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비추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추후 선처 혹은 처벌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해진 조사 절차에 성실히 임하여 본인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로 생기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2. 그럼 경찰이 통보한 일정을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경찰조사불응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드시 경찰이 최초 제시한 일정을 지키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법적으로 조사 일정을 조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사전에 경찰에 연락하여 일정상의 이유로 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싶다 말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주 내지 2주 정도 조사를 미루실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경찰조사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혐의를 파악한 후 변호사를 만나 법리적 요건을 체크하며 진술 및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억울한 성폭행 사건에 휘말렸던 P 씨
황당하게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 P 씨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 씨는 직장 동료인 K 씨와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가 끝나고 나서도 종종 식사를 함께 하며 대화를 나누곤 하였는데요.
하루는 K 씨가 고민이 있다며 P 씨와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P 씨는 이에 응하였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다 보니 함께 술 한 잔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조성되어 두 사람은 그냥 헤어지지 않고 번화가에 있는 숙박업소로 가 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 날 이후 어느 날 K 씨는 갑작스럽게 P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해 버렸습니다.
P 씨는 억울한 마음에 경찰조사불응까지 생각했지만 금방 이러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기에 우선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고 나서 법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 정황 증거를 살펴본 다음 P 씨가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해 볼 필요가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P 씨는 저의 조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두 사람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음
➡️ 사건 당일 음주를 하긴 했으나 평소 주량을 넘는 정도는 아니었음
➡️ 숙박업소로 가는 장면, 사건 이후 나눈 연락 등을 보면 K 씨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보기 힘들음
가급적 진술의 번복 없이 논리적으로 억울한 점을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P 씨.
비록 법적 문제로 인한 형사 절차를 처음 겪어본 것이었지만 동주를 통해 침착히 대응했는데요. 그랬기에 의뢰인 P 씨는 검찰을 통해 무혐의 처분(불기소의 일종)을 받아냈습니다.
경찰조사불응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조사에 대해 알렸다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진술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다 느낄수록 감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나오기 쉬운데요.
이로 인해 성범죄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상황이 더욱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주의해야 할 행동, 주목해야 할 법적 요건 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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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