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추행 선처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안을 마냥 가볍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 이번 글 요약
: 미성년자추행이라고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안이 좀 더 엄격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합의 과정 또한 성인의 추행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아청법변호사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13세 이상을 상대로 미성년자추행을 범하였다면 주로 아청법에 의한 처벌이 결정되곤 합니다.
이때 성범죄 유형이 '추행'이라고 하여 마냥 선처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 대상 추행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많지요.
결국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벌금 혹은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취업 및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 명령까지 이루어질 수 있죠.
따라서 아청법변호사인 저를 통해 차분히 사건을 분석해 보신 후 상황에 맞는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전에 앞서 미성년자추행 사건에 대한 선처 사례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아청법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 추행 사건이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이유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 미성년자추행 사건에 대한 안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해당 유형의 사건을 결코 가볍게 보진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며, 추행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 좋지 못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도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곤 합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의사가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합의 과정이 더욱 쉽지 않아 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청법변호사를 찾다가 저를 만나게 되시는 경우가 있죠.
2. 미성년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기 때문에
K 씨는 본인이 살던 동네의 고등학교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교를 하던 중인 미성년자 P 양을 보게 되는데요. K 씨는 버스정류장까지 P 양을 따라갔습니다.
이후 K 씨는 P 양의 엉덩이를 만졌지요. 이로 인해 P 양이 자리를 이탈하였지만 K 씨는 P 양을 다시 따라가 한 번 더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K 씨는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CCTV,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언, 최초 신고자의 증언 등으로 인해 상황이 그리 긍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대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높았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K 씨는 아청법변호사인 저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장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시 비슷한 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되도록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요 사유로 정리하여 진술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죠.
또한 가급적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마차기 전 무사히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 법원에 아래 내용이 강조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를 중심으로 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K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았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
✅ K 씨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교육을 수강, 상담을 받았음
✅ K 씨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중임
아청법변호사와 함께 한 노력 덕분에 K 씨는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본 법원은 K 씨에게 처벌 대신 선처의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판단하였지요.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결과는 집행유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에 명시된 미성년자추행 처벌은 크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 또는 2년부터 시작되는 징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 가볍지만은 않은 처벌인 만큼 일찍부터 선처 준비에 박차를 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낯선 개념에 둘러싸여 혼란스러움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 아청법변호사인 저 조원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어보신 후 확신이 드셨다면 제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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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