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헌팅술집 클럽 감성주점에서 발생한 사건 특징
음주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사건의 경우
* 이번 글 요약
: 헌팅술집 클럽 감성주점 등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모호한 점이 많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다 주장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술집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전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헌팅술집 클럽 감성주점 등 음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건이 존재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위와 같은 유형의 추행 사건을 종종 맡아왔는데요.
어찌 되었든 추행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명확히 부정해야 하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며 억울하다 말씀하셨던 의뢰인이 많지만
법조인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추행을 인정해야 하는 케이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와 연관된 성추행 사건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억울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전 체크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 역시나 모호한 점이 많을 수 있습니다.
헌팅포차 클럽 감성주점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특징 역시 '모호한 점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 고소인 등 당사자들이 주취 상태인 경우 기억이 불분명할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장소의 특성상 좁거나 어두운 조명 등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이와 더불어 cctv와 같은 증거들이 부족한 사건들도 여럿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적절히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되도록 상세히 사건 당시의 일들을 정리하고 나서 대응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2. 꼭 강제추행만 성립하진 않기에
술집, 클럽 등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반드시 혐의가 강제추행인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말고도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불법적인 힘, 해악의 고지)에 초점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을 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던 상태(항거불능, 심신상실)에 집중
▶️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들이 다수 모여있거나, 모일 수 있었던 장소라는 점이 중요
각 추행죄마다 성립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요.
물론 혐의가 결국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성추행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지도 봐야 하긴 합니다. 무혐의 주장 전 이러한 법리 요건은 필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3. 무혐의 주장 상황에서 합의는 무조건 고려하지 않아야 하나요?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실 때 '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혐의를 준비하니까 무조건 합의는 고려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무혐의를 주장하며 합의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합의를 일종의 방어 전략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 추행으로 보기 모호한 신체 접촉이었던 경우
* 증거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 이미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지요.
물론 이러한 판단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개인이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저같이 법적 판단이 가능한 법조인과 상의 후 결정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모호해 보이는 사건이 많은데, 특히 헌팅포차 클럽 감성주점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요.
이때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일관적이게 설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혼자 대처하기가 무척 어려운 만큼 제 조언부터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