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점점 범인에게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과거와 바뀐 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서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와 관련된 분위기가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범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불안은 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설프게 행동하시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형의 가중(처벌 수위를 높이는) 사유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신중하게 움직이고자 저희 동주로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단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응이 가능한' 동주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 또한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상담 및 법률 조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 활발해진 수사
이전까지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에선 '내 사건이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있었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어플은 높은 보안성이 특징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텔레그램 측에서 국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공조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말부터 경찰의 협조 요청에 90% 넘게 응하고 있다 합니다.
이 때문에 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경찰이 확보하기 용이해졌지요.
아울러 딥페이크 관련 수사 자체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셨다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법이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텔레그램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의 개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형량 기준이 더욱 높아졌는데요. 작년 10월의 법 개정으로 인해 딥페이크 제작은 불법촬영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딥페이크 제작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지요.
한편 불과 올해 6월부턴 성인이 피해자인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범행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이처럼 점점 딥페이크 범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3. 지인의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제작, 공유하였다가
K 씨는 대학생으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 활용 사례를 보다가 허위영상물 제작 쪽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결국 SNS를 통해 같은 과 여학우의 사진을 확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까지 하였고요. 이러한 K 씨의 텔레그램딥페이크 범죄가 결국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K 씨는 그제야 위기를 느꼈습니다.
의뢰인 K 씨는 허위영상물 제작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비록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의뢰인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동주로 오셨던 만큼 침착해 대처해 나가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포함된 동주의 로이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진술 대비
: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도움.
▶️ 변호인의견서 제출
: 성범죄 초범인 점, 합의에 성공한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점, 아직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하지 못한 연령인 점, 인간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기입.
▶️ 피해자 합의 후 처벌불원서 획득
: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긴 하였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합의에 성공, 처벌불원서까지 받음.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인해 법원이 사건을 살펴보지 않고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해결될 수 있었지요.
텔레그램딥페이크 사건은 여죄 발견, 다른 성범죄와의 경합, 구속수사 진행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는 사안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로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