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조건만남미수조차 안심 불가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유인 및 권유만 해도 처벌입니다.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았든 몰랐든 일단 아청성매수 조사가 이루어지면 범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법적 절차를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몹시 난감할 수 있죠.
때론 개인적으로 해결해 보려다 되려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미리 본인이 범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동주를 방문하시곤 하지요.
특히 아청성매수와 같이 불법성이 크다 판단되는 사건들은 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성범죄 사안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는 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마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울러 변호사로 활동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고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전략을
생각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글만 보고 금방 저를 믿을 수 있겠단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상담 정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꼭 완료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요?
우선 아청성매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아청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아청법 제13조 제1항)
- 징역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
- 벌금형의 범위: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일반 성매매와 달리 상한선과 하한선이 모두 정해져 있음)
한편 조건만남미수는 죄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는 성인이 대상일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대상이었다면 이 또한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무작정 낮은 수위라고 볼 순 없지요. 따라서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거나, 본격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2. 미수 또한 고의성이 없었다 주장할 수 있나요?
아청성매수의 경우 고의성을 따질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었는가'를 봅니다.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조건만남미수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 상대가 성인인지 모르고 성매매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면 미성년자성매매 미수를 부정할 수 있지요.
물론 법적으로 단순 변명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 상대가 나이를 말하지 않았음
* 상대가 위조된 학생증/신분증을 이용하였음
* 상대가 보낸 사진만으론 미성년자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음
등을 근거로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교환한 메시지와 같은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3. 미성년자 조건만남미수의 고의를 부정했던 사례
H 씨는 미성년자 조건만남미수를 부정하기 위해 제 조력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H 씨는 과거 SNS에서 '성매매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라는 게시글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H 씨는 해당 글을 올린 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두 마디 나누다가 본격적으로 성매매 조건을 정하려 하자 H 씨는 생각을 바꿔 대화를 종료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평일 아청성매수 미수에 대한 경찰조사 전화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정말 죄가 되는지 모호했던 H 씨는 법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아청성매수의 경우 미수도 처벌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은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했고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상대의 프로필, 서로 교환한 메시지 자료 등을 증거로 확보한 후 무혐의 주장을 준비합니다.
▶️ H 씨는 상대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음
▶️ H 씨는 결국 대화를 도중에 중단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
▶️ 당시 상대방은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보냈음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경찰이 묻는 질문에 신중히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H 씨는 불송치 중 혐의없음 결과를 받고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청성매매에 대한 미수도 엄연히 형사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언뜻 보면 그리 심각하지 않은 범죄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생각보다 까다롭게 처리되는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대한 진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 등을 분주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와 같은 사안을 여러 번 맡아 법적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저와 함께 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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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