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연인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연인 사이에서도 성폭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 오늘 글 요약
: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성폭행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인강간이 법적으로 성립할 수 있나?'라 생각될 수 있는데요. 충분히 법적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강간 성립 요건을 면밀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이 생각납니다.
결별을 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고소를 다해 성폭행혐의를 받게 되신 분이었지요.
해당 의뢰인을 포함하여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이 '연인강간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사안인가요?'라 물어보시곤 했습니다.
연인 사이라고 해도 기준이 충족되면 당연히 강간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 이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저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전 여태 성폭행 사건에 대처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1. 연인강간, 어떨 때 성립 가능한가요?
연인 사이에서 성폭행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잘 모르시겠나요? 비록 연인사이였을 지라도 때에 따라 연인강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성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성관계가 '폭행 혹은 협박을 통해'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보통 법원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상대의 저항을 억압하며'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이를 강간으로 보곤 하죠.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으로 성관계가 발생하였는지 확인을 해 보시며 대응 방향을 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성관계로부터 시간이 꽤나 지난 후 고소가 이루어졌어요.
성폭행혐의는 성관계를 가진 날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당해 받기도 합니다. 이러면 고소를 당한 입장에선 상당히 난처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억이 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지 않으냐'라는 주장만 해선 안 됩니다.
이러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송치, 기소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연인강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죠.
이러한 이유로 고소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해 보고 나서 적절한 자료, 주장 등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성폭행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기로 정하여
E 씨는 연인강간 혐의를 부정하려 했던 분입니다.
E 씨는 과거 P 씨와 약 1년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다만 점점 서로의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결국 E 씨가 먼저 이별을 고하게 되었죠.
P 씨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 같았기에 E 씨는 문제없이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P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하더니 경찰에 고소장까지 제출해 버렸지요.
E 씨는 본인의 성폭행혐의를 나름 분석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강간은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대응 전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동주로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상대의 동의를 구했고,
성관계 이후에도 딱히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연인강간이라 주장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행동이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랬기에 법적으로 왜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정리해 보았지요.
▶️ 상대의 저항을 억압해 가며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애정표현을 주고받았음
▶️ P 씨는 E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당한 후 고소를 진행함
이를 무혐의 주장의 주된 근거로 삼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도 분주히 확보해 나갔습니다.
E 씨는 덕분에 차근차근 본인의 무혐의 주장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수사기관은 사건 관련 자료 다양하게 보고 나서 결론적으로 'E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기에 경찰의 무혐의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죠.
성폭행혐의는 때론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기, 인간관계로 인해 받기도 합니다.
아울러 연인강간과 같은 사건은 서로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럴 때 피의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복잡한 성립 기준, 상대 주장의 모순, 어려운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 등 때문에 금방 개인의 한계가 느껴질 수 있죠.
따라서 늦지 않게 변호사와 함께 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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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