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현행범체포 이후 벌어질 일들은?
신속한 대비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번 글 요약
: 지하철성추행이나 불법촬영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지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혹은 불법촬영 등 또한 마주한 적이 있죠.
이러한 사건의 특징은 '신속한 대응의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범체포, 포렌식, 구속수사, 검찰 송치 등 여러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새 몹시 불리한 상황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본인 혹은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등에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이번 글을 확인 후 변호사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휴대폰 제출 후 포렌식이
특히 지하철 내 불법촬영 현행범체포가 이루어지면 보통 경찰이 임의제출을 권할 것입니다. 임의제출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긴 하지만, 거부해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받아 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포렌식이 시작되면 개인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불법촬영물 등이 발견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포렌식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포렌식 절차는 개인에게 무척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렌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포렌식 전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히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2. 현행범체포가 될 경우
경찰에 의해 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현행범체포가 될 경우 크게 2가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조사 이후 풀려나는 것
▶️ 유치장에 갇힌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
특히 현행범체포를 당한 입장에선 구속영장신청을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은 현행범체포 이후 48시간 내에 조사 대상을 석방하든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장이 신청되면 검찰이 검토 후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구속수사의 정당성을 따져봅니다. 이때 영장 기각을 시도해 볼 수 있긴 하지만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이에 따라 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현행범체포를 당했을 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를 하지 않겠다는 점도 보여주셔야 하고요.
3.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걸렸던 G 씨
G 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짧은 바지를 입은 여성 K 씨를 보게 됩니다. 이를 보자 G 씨는 순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K 씨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지요.
G 씨는 몰래 촬영한 것이었지만 근처에 있던 승객에게 발각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불법촬영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었지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G 씨는 일찍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랬기에 가족에게 연락하여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죠.
저희는 우선 가급적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것을 막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잘못을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자료를 삭제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점, 분명한 직업과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지요.
그랬기에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고 일단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본격적인 조사에서 의뢰인의 잘못이 더 커지는 일을 예방하며 대처하였죠.
이 과정에서
☑️ 포렌식 대비
☑️ 피해자와 합의
☑️ 반성을 강조하는 진술 준비
등을 도왔고요. 시간이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음에도 G 씨는 동주의 조력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었지요. 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온 사례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현행범체포는 개인이 감당하기 그리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개인에게 생소한 절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이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재판 이후 실형에 처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형사절차를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철성추행, 불법촬영 등에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