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범죄 여자끼리 남자끼리성추행이 인정될까요?
동성 사이라 해도 성추행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동성성범죄 사건을 접하곤 합니다. 여자끼리 혹은 남자끼리성추행 사건 또한 맡아 해결한 적이 있었지요.
이러한 사건들에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추행할 의도는 없었습니다'라 말씀하시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할 수 있죠.
물론 사건에 연루된 입장에서 판단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잘못된 판단을 한 후 대응하기 쉬운 만큼 변호사를 만나보는 편입니다.
1. 딱히 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고요?
앞서 말한 것처럼 동성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후 추행의 의도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추상적인 주장입니다. 게다가 설령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해자 및 다수의 사람들이 추행이라 인식할 수 있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성추행 자체를 부정하려 하실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들며 '성적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대응을 하기 힘들겠다 판단될 경우에는 일찌감치 추행임을 받아들이고 감형 요소를 찾아보셔야 하겠고요.
추행인지 아닌지는 개인이 쉽게 판단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기 전 변호사를 통해 추행 성립 여부를 분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2. 민감할 수 있는 신체가 아니었다고요?
동성성범죄에서 반드시 '민감하다 생각되는 신체에 대한 접촉'만 여자끼리 남자끼리성추행으로 인정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엉덩이, 가슴, 허벅지 등이 아닌 일상적으로 드러난 신체라고 해도 성추행이 인정될 수 있죠.
물론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반드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동이 이루어진 원인
* 피해자의 의사
* 피해자의 연령
등 여러 세부적인 요인을 보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추행으로 보기 모호한 사건이었다면 위와 같은 요소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아 혐의를 부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동성을 함부로 만졌단 혐의로 인해
K 씨는 어느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 K 씨는 동성 회원들의 운동을 돕곤 하였는데요.
그러다가 약 1년 정도 운동을 도와온 동성 회원 P 씨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종종 P 씨와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를 함께 하거나 카페에 같이 가기도 하였는데요. 어느 날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K 씨가 농담을 하며 P 씨의 엉덩이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K 씨의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좋지 않아 졌습니다. P 씨는 성추행을 주장하였는데 K 씨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황 설명을 하였죠.
그럼에도 P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K 씨는 동성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지요.
위의 사례처럼 여자끼리 남자끼리성추행은 가벼운 신체 접촉이 문제 되곤 합니다.
K 씨는 본인의 행동이 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해 동주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요 근래 법원의 추행 판단 기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결과 등을 들며 '추행이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이해시켜 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추행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선처 준비에 조력했죠.
✅ 직접적인 추행 의도는 없었으나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다 판단함
✅ P 씨는 K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 주었음
✅ P 씨는 K 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 K 씨는 성추행을 포함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적이 없음
이러한 점들을 경찰과 검찰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K 씨는 빠르게 혐의를 받아들이고 동주를 통해 적절한 주장을 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동성성범죄 사건의 결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동성성범죄, 특히 성추행이라고 하여 결코 만만하게 볼 순 없습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 및 자료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본인의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하지만 낯선 논리와 자료 준비가 익숙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분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동주와 함께 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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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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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