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유포협박 다른 사이버성범죄와 함께 발생할 경우?
처벌이 생각보다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적 사진 혹은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대를 협박하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이죠.
동영상유포협박은 단독으로 발생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이버성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신 분이라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내가 받게 된 혐의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제대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혐의까지 파악되었다면 변호사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1. 협박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아
그렇다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영상유포협박의 유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로 교제를 하다가 다투거나 결별한 후 발생하는 유형
(합의된 촬영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것도 포함)
▶️ SNS, 채팅어플 등을 통해 성적 촬영물을 확보한 후 발생하는 유형
먼저 몰래 촬영이 이루어진 것, 유포까지 이루어진 것으론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둘 다 법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환경을 통한 유포 협박은 강요 및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는 법원이 무척 나쁘게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고 향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기 때문이지요.
참고로 미성년자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제작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유포 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 목적 유포는 5년 이상의 징역)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성범죄와 동영상유포협박이 경합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고요.
2. 포렌식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만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포렌식 결과 다른 사이버성범죄 혐의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령 과거에 삭제를 했던 자료라 할지라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죠.
만약 여죄가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여죄가 존재하는지, 포렌식에 대비해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등을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죄로 인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 초범이면 괜찮냐고요?
여태까지 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초범이었기에 선처의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동영상유포협박 및 기타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함께 받은 경우 선처가 상당히 쉽지 않아 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 성범죄를 범한 것부터가 몹시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여러 피해자가 나올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공포를 받게 한 경우 부정적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결국 선처보단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것을 하나의 참작 사유로 주장한다고 해도 이에 너무 의존하진 마세요.
대신 그 밖에 반성, 범행 예방, 피해 회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유를 준비하는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은 '실제로 유포하진 않았으니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다른 성범죄 혐의까지 함께 받는 경우가 많기에 가볍게 선처를 바라기도 어렵고요.
따라서 신속하게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인지한 후 적절한 대응방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