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500만 원이면 될까요?
합의금을 정하는 건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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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 합의에서 5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절대적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가 결국 저를 만나게 되시는 분들을 여태까지 많이 뵈었습니다.
이중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 500만 원 정도면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지요.
하지만 합의금은 결국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혐의가 강제추행이라고 하여도 어떤 사건은 500만 원으로, 또 어떤 사건은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혐의인데도 왜 이렇게 강제추행합의금이 차이 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성추행 혐의로 인해 합의금을 정해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1. 절대적인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절대적인 액수 기준이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어 가며 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정도는 정리해 볼 순 있습니다.
▶️ 추행의 정도/유형
▶️ 피해자의 나이
▶️ 범인의 경제적 능력
▶️ 범인의 사회적 위치
▶️ 피해의 정도
▶️ 재범 여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금은 500만 원 근처가 될 수 있기도,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위의 기준에 의해 1차적으로 액수를 제시한다고 해도 피해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태도가 아닌 액수의 문제라면 결국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2. 혼자 시도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을 혼자 정하고,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의사를 물어보려 하시나요?
합의가 목적이라고 하여도 개인적인 시도는 권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저의 조력을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 합의 시도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직접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피해를 입은 자에게 더욱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보곤 합니다.
만약 2차 가해가 인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필요하다면 형사조정제도나 변호사를 통한 합의 시도를 생각하시는 편입니다.
(물론 형사조정제도 또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추행 합의를 생각해 보아야 했던 L 씨
L 씨는 성추행 합의를 생각하다가 제가 있는 동주까지 방문하셨습니다.
L 씨는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K 씨와 친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고 성격도 잘 맞았기 때문에 종종 개인적으로 만나기까지 했는데요.
하루는 L 씨가 K 씨를 본인의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 합니다. 이때 두 사람은 함께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 후 K 씨가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L 씨가 그만 강제추행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L 씨는 갑작스럽게 K 씨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졌죠.
K 씨는 이러한 기습추행에 대해 미처 반응하지 못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된 L 씨. 개인적으로 사건 해결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합의의 중요성을 알게 되지요.
다만 개인적 합의 시도가 권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L 씨는 저와의 상담 과정에서
제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깨끗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대처하여
선처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변호사의 기준으로 사건을 보아도 기소유예부터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였죠. 그리하여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 합의 또한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 의뢰인의 잘못 인정, 사과
☑️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
☑️ 사건에 맞는 강제추행합의금 액수
등을 전달하였는데요. 다행히 피해자인 K 씨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처벌불원서, 반성문 및 탄원서 확보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조사 과정에 참여와 같은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비교적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합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거를 준비할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 의뢰인 L 씨는 검찰의 기소유예(불기소의 힌 종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기소유예를 비롯한 여러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되어 강제추행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단순히 500만 원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면 합의뿐만 아니라 선처까지 힘들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변호사를 만나 조언을 들어본 후 필요한 준비에 들어가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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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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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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