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미성년자성범죄도 초범이면 괜찮나요?
생각보다 엄중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성범죄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뿐만 아니라 감형을 위한 준비 또한 조력하고 있는데요.
한편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와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본인이 초범이라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사고이죠.
이를 간과하여 초범임에도 아청법처벌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현실에선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이와 다르게 일찍부터 대응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아직 법률 조력을 망설이고 계시거나, 자신에게 맞는 조력자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차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초범이니까 선처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성범죄에 대한 초범이면 아청법처벌 대신 선처를 받기 쉽겠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인이 피해자인 성범죄보다도 더 좋지 않은 평가를 받기 마련인데요.
특히 법원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사안을 몹시나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임에도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 단지 처벌 전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선처라는 결과에 도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따라서 비록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빠르게 법률 조력자와 논의 후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2. 이러면 법원이 선처 대신 처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선처 대신 아청법처벌을 고려하게 만드는 경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행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입장이었던 경우
▶️ 여러 차례 범행이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여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이런 상황에선 합의를 하거나 초범이라는 점을 든다고 하여도 실형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그다음으론 사건 이후 범인의 행동과 관련된 요소가 있습니다.
▶️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
▶️ 사안이 분명함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경우
이미 미성년자성범죄가 발생한 후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으로 고소를 당해
H 씨는 SNS에서 적당한 금액으로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미성년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H 씨는 추후 본인이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조건만남을 진행하였는데요. 함께 동네의 한 숙박업소로 가 고등학생 P 양에게 금전을 지불한 후 육체관계를 가졌습니다.
P 양의 부모님은 수상한 자녀의 행동에 나름대로 알아보다가 P 양의 조건만남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리하여 H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 H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아청법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가볍지 않은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이었기 때문에 H 씨는 빠르게 동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H 씨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조건만남을 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을 부정하긴 힘들었습니다.
이러면 결국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요.
그랬기에 위법성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순히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 반성문, 재범방지서약서, 교육 이수증, 봉사 확인서 등 준비
✅ 피해자 P 양 & 그녀의 부모님과 합의를 해 냈음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주장
미성년자성매매는 기소유예가 어렵고 초범도 선처가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동주를 통해 다양한 준비를 했던 H 씨. 결국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며 아청법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청법처벌은 유사한 성범죄들의 처벌에 비해 수위게 높게 정해진 편입니다. 아울러 엄중히 조사 및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로 형사 불이익을 되도록 줄이고자 하실 경우 '이른 시기부터 철저히 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혐의라도 세부적인 요소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전략도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의 사건에 적절한 대처를 준비하고자 하실 경우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