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 성폭행무혐의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성폭행고소를 억울하게 당했다면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동주에 있으면서 강간고소를 당했던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왔습니다.
보통 강간사건이라 하면 '힘을 사용하거나 협박을 하여 상대의 저항을 무력화한 다음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동의를 받은 후 혹은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케이스가 여럿 있습니다.
이때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으니까 수사기관이 잘 밝혀주겠지?
라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의 주장을 더 그럴듯하다 보아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검찰의 기소라 표현하곤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고 하여도 수사 준비는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상대의 동의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강간고소를 당한 후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와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강간의 법적인 성립 조건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성관계입니다.
비록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는 성립 조건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의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의를 입증하여 폭행 혹은 협박이 없었다 주장하는 것이죠.
다만 이를 보고 다음과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성관계 전 동의에 대한 증거를 누가 만들어 두나요?
제가 말한 자료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증거도 포함하여 말씀드린 것인데요.
즉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나 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에 상대방의 행동이 담긴 CCTV
☑️사건 이전 및 이후 서로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건 전/후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을 주로 찾아보시게 되지요.
이러한 증거는 성폭행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2. 다만 이런 상황이었다면 무혐의 주장 어렵습니다.
반대로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동의라 비추어지기 어려운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 연령이 너무 낮아 동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 타인을 속여 동의를 얻어낸 경우
▶️ 상대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때 동의를 받은 경우
와 같은 상황이면 강간이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준강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일반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될 수 있는 성폭행 범죄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대방과 동의에 대한 주장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증거 확보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3. 헌팅포차에서 만난 여성과 원나잇을 하였다가
R 씨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어느 날 R 씨의 친구가 헌팅포차에 가고 싶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총 3명의 인원으로 한 헌팅포차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R 씨는 본인의 취향에 맞는 여성 K 씨를 보게 되는데요.
그리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결국 단둘이 장소를 옮겨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다음 날 R 씨는 K 씨의 번호로 연락을 하여 안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화가 금방 끊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R 씨는 강간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돌연 K 씨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이었죠.
R 씨는 성폭행 무혐의를 준비하고자 동주의 도움을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R 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최대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찾아보았지요. 그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황 증거를 찾아 아래와 같은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모습은 평범한 연인과 유사하였음
➡️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함께 피임기구를 구매하였음
➡️ K 씨에겐 교제 중인 연인이 있었고, 원나잇을 연인에게 들킨 후 고소를 진행함
위와 같은 사유를 들며 강간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지요.
강간고소를 당한 초기에 어떤 근거를 들며 성폭행무혐의를 주장해야 할지 몰랐던 R 씨. 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사유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 결과 R 씨는 경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른 시기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지요.
이번 강간고소 사건은 경찰조사 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강간고소가 이루어지고 난 후 무혐의를 준비하는 과정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혐의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경찰의 질문에 답하는 것 등은 혼자서 수월하게 하기 어렵지요.
따라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저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 상황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