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지하철불법촬영 형량 무거워지는 사유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유 예시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디지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유형의 몰카 사건은 아직까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카촬죄 사건은 개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형량이 무겁게 나올 수 있는데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사유를 갖추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몰카처벌은 징역형의 경우 7년 이하, 벌금형의 경우 5,000만 원 이하라는 범위 내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워낙 사건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초범인데
끽해야 벌금형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당히 대처하면 될 것이다'보단 '철저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주는 그동안 지하철불법촬영을 비롯하여
탈의실, 화장실, 숙박업소, 길거리 등에서 발생한 몰카 사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진술, 포렌식, 검찰 조사, 구속수사, 재판, 합의 등의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디지털성범죄는 특히나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동주를 통해 몰카처벌에 대처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촬영이 여러 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의 상당수가 '반복된 범죄'였습니다.
초기 범행이 들키지 않아 불법촬영이 계속되다가 결국 들켜버리는 유형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다소 복잡해지는데요. 포렌식을 통해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법원이 몰카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는 것이 두려워
▶️ 경찰 진술에서 다른 불법촬영물은 없다고 진술함
▶️ 휴대폰 제출 전 관련 자료 삭제
와 같은 행동으로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비난 여론이 클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하철불법촬영은 사회적 비난 여론이 상당히 큰 사건 중 하나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촬영부터 확실히 막기 위해 사안을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초범이거나 단순 촬영에 그친 사안이라도 마냥 몰카처벌을 쉽게 피할 수 있진 않습니다.
게다가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까지 발생하였다면 더욱 형사처벌에 대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포렌식을 거치면 촬영이든 유포든 금방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숨기려 하기보다는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적발되어
30대 의뢰인이었던 P 씨는 지하철불법촬영 사건으로 인해 저희 동주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P 씨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지하철을 빈번히 이용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몰카에 손을 대고 마는데요.
이때 범행이 들키지 않자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 열차 내에 있던 여성 등의 하체를 위주로 촬영을 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고, P 씨의 범행이 발각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P 씨가 가진 휴대폰 내에는 수십 장의 불법촬영물이 있었습니다. 이는 포렌식을 통해 금방 드러날 수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를 진행하였음
➡️ 촬영 및 소지에 그쳤음 (유포하지 않음)
➡️ 반성과 재범 방지의 취지로 상담/교육 진행
➡️ 처벌 전력이 없었음
가급적 다양한 사유를 종합적으로 들며 선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자칫 높은 수위의 몰카처벌이 나올 수 있던 사안이었지만 저희 측의 주장이 대거 받아들여집니다. 그랬기에 법원의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몰카처벌은 촬영 횟수/촬영물 개수, 촬영 대상, 촬영 장소, 촬영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인만큼 전혀 가볍게 처리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잘못된 주장이나 행동으로 실형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도 한 만큼 변호사와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