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누명 피의자진술 전략을 어떻게 세울 생각이신가요?
억울하다는 주장만 해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얼마 전에 성폭행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피의자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폭행누명을 벗기 위해 여러모로 알아보다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해당 글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고요.
성폭행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저 경찰서에 출석하여 '저는 하지 않았어요'라고만 말한다고 무혐의가 뚝딱하고 나오진 않습니다.
이는 변호사로서 10년 동안 수많은 성폭행 사건을 마주해 오고, 실제로 무혐의를 여러 차례 받아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성폭행 혐의를 벗으려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1. 무엇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나요?
피의자진술에서 성폭행누명을 주장하려면 관련 근거를 제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반 강간죄 사건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합의성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혹은 협박)을 부정하려 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합의성관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전에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음성 녹음
▶️ 자발적으로/스킨십을 하며 사건 장소까지 들어가는(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 증거
▶️ 고소에 또 다른 목적(금전, 외도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와 같은 증거를 찾아보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건 특성상 직접증거가 부족하여 간접증거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접증거는 다양하게 준비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진술 과정에서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성폭행누명을 쓰게 된 경우 당연히 무척 억울함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진술 과정에서 감정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
➡️ 너무 길게 말을 함
➡️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을 하게 됨
➡️ 너무 급하게 말을 함
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일관적이 못한 진술이 나와 무혐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진정을 하신 다음 경찰이 묻는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겠고요.
물론 실제 조사에 출석하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변호사와 함께 해 보는 것도 고려하시곤 합니다.
3. 성폭행이 아니었다 주장하려 했던 Y 씨
저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으시게 된 Y 씨는 성폭행누명을 입증하려 했던 분이었습니다.
Y 씨는 한 만남 어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어플이 이용자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거주 중인 상대방과 매칭을 해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해당 어플을 통해 J 씨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된 Y 씨. 이날 분위기가 괜찮았기 때문에 몇 차례 추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땐 바에서 술 한 잔을 했는데 그러다가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고요.
그 후 J 씨와 연락을 하면 무엇인가 평소와 다르더니 결국 Y 씨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Y 씨는 고소장을 확인하여 본인이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폭행누명에 대한 피의자진술을 준비하고자 동주의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셨습니다.
전 이번 사건에선 '서로의 관계성, 발생한 성관계의 합법성'에 초점을 맞춰 무혐의 주장을 펼쳐나가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던 주요 진술>
▶️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친근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음
▶️ 숙박업소에 입장 및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 무척 자연스럽고 친밀함이 느껴짐
▶️ J 씨는 사전에 Y 씨에게 막대한 합의금을 요구했음
Y 씨는 저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하였고 차근차근 무혐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곁에서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는 질문이 주어지거나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였고요.
Y 씨에 대한 경찰조사는 무사히 종료될 수 있었고 담당 경찰은 결국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랬기에 Y 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누명을 벗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기, 원인으로 인해 성폭행누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여도 조사가 결정된 이상 피의자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하지요. 다만 무혐의 주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따져볼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폭행 사건들을 여럿 겪어온 법무법인 동주와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 또한 동주의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오늘 다룬 사건 관련 다른 사례 보기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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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