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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성범죄 가슴엉덩이 성추행혐의라는데요?

단순 실수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쉽지 않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성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워터파크성범죄_1.JPG


물놀이를 위해 워터파크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워터파크성범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성범죄 유형은 다양하지만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성추행혐의라고 하여 가볍게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제 형사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얕보고 혼자 대응했다간 선처의 기회가 날아가고 처벌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파크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해결한 사건 사례를 보고 제 조력을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하지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
우선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파악해 주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상담에 대한 결정을 내리셨다면
일단 방문부터 하려 하지 마시고 동주로 먼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른 사건으로 자리를 비워 헛걸음을 하시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예약을 잡고 방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주장하려 하시나요?

워터파크성범죄 중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을 주장하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는 추행의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 주장하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수사기관이 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성추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변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워터파크의 환경으로 인해 정말 고의성이 없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면 신체 접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정리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입장상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에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성추행이 무조건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추행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강제적으로 타인의 신체 접촉을 만진다'나 '폭행이나 협박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와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워터파크성범죄에 해당하는 성추행혐의 유형은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행이나 협박을 필요로 하는 성추행은 강제추행죄입니다.



이에 반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딱히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라는 점을 이용하며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추행을 하면 성립 가능하죠.



워터파크에서 여러 사람이 수영장에 몰린 틈을 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3. 합의는 잘 생각해 보고 시도해야 합니다.

워터파크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합의를 생각해 보게 될 수 있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해도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합의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 합의보단 무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할 수 있음

▶️ 피해자가 합의보단 처벌을 바라고 있을 수 있음

▶️ 피해자가 태도를 문제 삼아 합의를 거절할 수 있음



와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개인적 연락, 합의를 거절하는 피해자에 대한 합의 시도 등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2차 가해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사유로 봅니다.



아울러 무혐의를 주장하려 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합의보단 무혐의 준비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지요. 특히 증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물론 무혐의를 주장하려 해도 때에 따라 합의를 생각해 보셔야 할 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피해자의 눈에 좋게 비추어질 리가 없는 만큼 합의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죠.



이처럼 합의는 다양한 점들을 생각하고 나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적 시도보단 변호사를 통한 진행을 자주 알아보시곤 합니다.




워터파크성범죄 또한 모호해 보일 경우 무척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는 주장을 준비하는 건 결코 쉽진 않습니다.



발생한 사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으리란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대처 경험을 토대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동주를 만나보세요. 동주를 통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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