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작성 성폭력범죄 가해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점?
신경 써야 할 점이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폭력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는 해야 하겠지요...?
근데 이런 준비가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서작성을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변호사로 지내온 지 11년 차에 접어들다 보니 성폭력범죄를 수도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시더군요.
이는 지금까지 검찰이나 법원이 합의를 중요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지금 합의서작성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야 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생기지 않은 상태로 무작정 '제 도움을 받아보세요'라 하진 않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선 제가 작성한 글부터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저를 믿어볼 만하겠다는 판단이 들면 연락 주세요.
1.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나요?
합의서작성을 위해선 피해자가 합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자에게 합의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무척 중요합니다.
물론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은 그다지 권유드리지 않는데요. 연락 자체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당연히 가해 입장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 아무런 노력 없이 합의를 포기해야만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법률 조력자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순 없겠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설득 정도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할 때 특히나 유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면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좁혀져 합의 의사를 받게 되었다 가정해 봅시다.
추후 양형 사유로 주장하기 위해선 제대로 문서화해 두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합의서작성을 하시게 되지요.
우선 합의서를 작성할 때 '처벌불원의 의사'를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성격에서 살짝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합의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담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는 내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 등)
▶️ 허위진술 유도로 비추어질 수 있는 내용
등은 조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합의서작성 과정에서도 법리적 검토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이 꼭 담겨야 하는지 파악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3. 합의를 했다고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합의서작성만 하면 선처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꽤나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의 생각과 달리 성폭력범죄의 선처는 그리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합의는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으로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 선처를 위해선
➡️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기타 범행 관련 참작 사유 (우발성, 일회성, 경미한 사건 등)
등의 사유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사유/어떤 자료를 준비할지를 철저히 따져셔야 합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라 하여도 제대로 감이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작성은 쉽게 볼만한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 피해자의 의사 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한 합의에 그쳐서도 안 되고요.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는 법률 조력자와 이야기를 나누어보며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