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미수 성범죄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정리
미수라고 반드시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매매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부천 및 인천 인근에서 성매매로 적발되어 저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성립에 대해 다루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매매미수를 주제로 몇 자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성범죄가 완료되지 못한, 이른바 미수 사건은 죄가 될까요? 아니면 죄가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후자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성매매의 미수에 대해 따져보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글부터 읽어보세요.
1. 성매매 대상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 사건에 대해선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미수로 처벌이 가능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선 성매매미수로 성범죄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상대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일 때'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해당 법 제13조 제2항에선 미수 행위(유인, 권유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 혹은 유인할 경우 받게 될 수 있는 처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이에 반해 성인이 대상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에는 따로 미수에 대한 성범죄형사처벌을 규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요?
미성년자성매매미수 또한 성립 조건으로서 '고의성이 있었을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알았거나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예상정돈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 성매매미수를 부정하며 무혐의를 다투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경찰, 검찰, 법원의 입장에선 피의자/피고인의 주장을 그리 쉽게 받아들이진 않지요. '성범죄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명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면 주장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즉 관련된 법적 근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등을 정리하셔야 하지요.
<고의성을 부정하는 증거 예시>
: 상대가 본인의 나이를 속인 것 또는 성인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과 관련된 자료
ex)
▶️ 위조된 신분증, 대학 학생증
▶️ 겉모습 (옷, 화장 등)
▶️ 성인이 할 법한 대화 주제 등
3.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가
K 씨는 SNS를 하다가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성적 호기심이 든 K 씨는 글 작성자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뒤늦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K 씨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해당 일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경찰조사연락이 왔지요. K 씨는 본인이 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것을 알고 무척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고요.
저는 사건 당시 의뢰인 K 씨가 상대방과 나눈 대화, 의뢰인의 생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였지요.
➡️ K 씨는 상대방의 위조된 대학 학생증으로 인해 연령을 착각하였음
➡️ 결국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음
➡️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대화를 하였던 것임
변호인의견서에 위의 같은 내용을 담아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조사에도 함께 하여 의뢰인이 침착히 혐의를 부인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죄를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K 씨는 경찰조사 이상의 형사절차를 밟지 않았고 성범죄형사처벌도 받지 않게 됩니다.
담당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성매매미수로도 성범죄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연령뿐만 아니라 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가 나눈 대화 등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신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여러 번 법률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에 도움을 받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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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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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