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고소 상대가 원나잇성폭행을 주장하고 있을 땐?
준강간이 성립하는지 체크를 해 보아야 하겠지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준강간 혐의없음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성과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는 비교적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성관계 동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원나잇성폭행을 주장하니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간고소는 빈번히 음주성관계가 원인이 되곤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을 보면
➡️ SNS나 어플을 통해 만나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던 경우
➡️ 술집이나 클럽에서 만나 음주 후 성관계를 가진 경우
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사례가 대다수였지요.
법적으로 음주 후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드시 준강간이 성립하진 않습니다.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게 법적 요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 사건에 연루된 분들은 제가 있는 동주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가능
▶️ 사건에 맞는 로이어팀 조직
▶️ 사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형사절차 준비
▶️ 성폭력 범죄 무혐의, 감형 사례 다수 보유
1.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
준강간고소를 당하였을 때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정말 준강간이 성립할 상황인가?'입니다.
법적으로 준강간의 성립을 따질 땐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주목되는데요. 그 이유는 본 죄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된 상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 심신상실: 정신의 기능 문제로 인해 성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 항거불능: 성관계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
간단히 말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하지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사유가 바로 음주입니다. 술에 취해 의사표현을 하기 힘들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대와 성관계를 가져 준강간이 성립하는 경우가 많죠.
다만 위의 상태는 '상대가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단순히 취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의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나잇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땐 관련된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2.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준강간고소 이후 상당히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코 성폭행이 아니다'라 주장하려 했던 분들을 여럿 겪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야 할 행동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와의 접촉 및 직접적 연락은 피하기
: 억울한 원나잇성폭행 사건이라고 해도 준강간 혐의를 받았다면 피해자와 만나거나 대화하려는 것은 가급적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정이 격해져 무혐의 주장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아울러 잘못하다간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기도 하죠.
⚠️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진술하지 않기
: 억울한 사건에선 당연히 감정적으로 진정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진술상의 실수가 나오기 쉽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갈 수 있는가 하면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요.
⚠️ 적절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 출석하지 않기
: 경찰 진술을 하기 전 미리 무혐의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연기해 두고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원나잇성폭행 주장에 맞서 무혐의를 입증해야 했기에
R 씨는 한 만남 어플을 통해 몇 주간 익명의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였다고 생각했기에 주말에 밖에서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이후 R 씨는 본인의 대화 상대였던 K 씨를 실제로 보게 됩니다.
R 씨는 실제로 K 씨를 보고 꽤나 매력적으로 느꼈지요. 함께 식사를 한 다음 어색함에서 벗어나고자 음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약 2시간 정도 대화를 하며 술집에서 음주를 하였지요. 이후 R 씨는 슬슬 귀가를 하려고 했는데 K 씨가 근처 숙박업소에 가자고 합니다.
R 씨는 K 씨의 말에 따랐고 두 사람 사이에선 합의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R 씨는 K 씨로부터 준강간고소 전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K 씨는 준강간고소를 진행하였지요.
R 씨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은 것 같다 느꼈습니다.
그랬지만 개인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던 만큼 성폭행 사건들을 해결해 온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담을 가져보기로 하였지요.
당시 제가 보아도 이번 사건에서 준강간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적절한 자료를 준비하며 준강간 혐의를 부정해 보기로 합니다.
➡️ 술집에서 나올 때,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를 보면 상대가 그리 취해 보이지 않았음
➡️ 성관계 후 헤어질 때 평범하게 인사를 나누었음
➡️ 상대의 주장은 구체적이지가 못함,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여럿 존재함
이를 근거로 진술을 구성, 준강간 혐의를 부정해 나갔지요.
이번 사건의 관할 경찰서는 준강간 성립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죠.
경찰수사 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준강간고소를 당한 초기부터 '변호사를 만나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개인이 온전히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이미 경찰조사 관련 연락이 온 시점이라면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간 피의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