슴만튀 주취상태에서 연루되었다면?
성추행이 성립할 상황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제가 얼마 전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슴만튀를 했대요.
사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주취상태에서 슴만튀를 범하였던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다소 과음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다가 추행을 범한 것이었는데요.
이럴 때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주장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제대로 방어도 못하고 혐의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러면 선처의 타이밍을 놓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 후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라면 이번 글을 침착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대응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에 맞는 여러 변호인으로 구성된 로이어팀이 날카롭게 사건을 파고들어
대응 방안을 찾아내고 있지요.
그리하여 성공사례가 누적되고 있고
저희의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저 또한 동주의 파트너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담 및 법률 조력에 관여하고 있죠.
만약 저로부터 조언 정도 들어보고자 하실 경우
동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기억이 온전치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주취상태에서의 슴만튀 사건에 연루되셨습니까? 이때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수사기관에 가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아니지요.
이럴 경우 피해자의 주장, cctv 등의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최대한 살려보고 범행 관련 자료를 보며 당시의 상황을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자신이 방어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정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경찰조사에 들어가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인 것 같습니다."와 같은 추측성 발언도 금물입니다. 이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이죠.
2. 주취감형을 받을 순 없나요?
슴만튀 당시 주취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주취감형을 받을 순 없나?
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성범죄 사건에서 주취감형은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요 근래에는 음주 성범죄를 단순한 실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범인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추행 등의 처벌이 결정될 수 있죠.
따라서 취했었다는 점 외에 반성, 재범 방지 등과 관련된 감형 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지인들과 모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K 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과음을 하게 된 K 씨는 그만 집 근처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슴만튀를 하게 됩니다.
K 씨는 이러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경찰의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지요.
무척 막막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본인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몰랐던 K 씨. 그러다가 인터넷을 통해 저에 대해 알게 되고 상담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저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피해자의 증언을 신속히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장면이 직접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나마 K 씨의 범행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지요. 그랬기에 다음과 같은 감형 사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음
▶️K 씨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냈음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지 않았음
▶️K 씨는 지금껏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이었음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이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주장하였지요.
추가로 K 씨는 과음 및 슴만튀 재범을 주의하겠다며 강한 다짐을 보였기도 했습니다. 그랬기에 이번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완료.슴만튀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주장과 상관없이 침착히 대응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주장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는 자료, 관련된 법적 논리 등을 찾아보셔야 하겠고요.
제가 있는 동주는 이와 같은 성범죄 대응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로펌입니다. 반드시 저의 조력을 받지 않아도 괜찮으니 동주와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