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성관계영상이었다면 이 글부터 확인하세요
실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불법촬영죄에 연루된 분이십니까?
앞으로 쉽지 않은 형사절차를 겪게 될 수 있기에
간단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유형의 불법촬영죄는 혐의 자체는 동일하더라도 '촬영물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성관계영상입니다. 관련하여
▶️ 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여 적발된 분
▶️ 원나잇 상대와의 성관계를 불법촬영했다가 고소당한 분
등이 저를 만나 조력을 받고자 하셨고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조사, 재판 등을 도와온 변호사로서 '대응 난도가 꽤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촬영죄 혐의를 받은 시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유사해 보이는 불법촬영죄 혐의라고 하여도 상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1회 촬영으로 그친 사건 외에도
➡️ 여러 번 불법 촬영이 이루어진 사건
➡️ 촬영에 더해 유포까지 발생한 사건
➡️ 불법촬영물 외에 허위영상물, 아청물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 영상 유포에 대한 협박까지 이루어졌던 경우
등 사건의 양상은 참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단순 1회 불법촬영도 대응이 그리 쉽다고 할 순 없으나, 위에서 예로 든 다양한 사건들은 더욱 대처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의 사건에선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러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형량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아울러 선처를 준비하려면 혐의에 맞는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나서 대처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포렌식이 걱정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이 걱정을 토로하시던 부분이 바로 포렌식 조사입니다.
조금만 알아봐도 '포렌식 결과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텐데요. 혹시 추가적인 범죄 혐의를 받게 되지 않을지 불안해하셨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포렌식 전 법률 조력자와의 사전 준비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조사 범위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러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처해 보려고 했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오고, 추가적 혐의를 받아 형량이 높아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3. 원나잇 과정에서 몰카촬영을 했다가
R 씨는 종종 원나잇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원나잇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클럽에서 만난 여성 J 씨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휴대폰 쪽을 바라보던 R 씨를 본 피해자 J 씨는 곧 불법촬영을 인지하게 되었고 빠르게 경찰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R 씨는 결국 불법촬영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했지요. 다만 경찰을 만나기 전에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동주로 오셨습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는 우선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디지털성범죄인만큼 심각한 사건이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비로소 분명히 인지하게 된 R 씨는 저와 함께하여 감형 사유를 찾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 1회 촬영에 그쳤던 사안이었음
*️⃣ 유포로 이어지지 않았고, 불법촬영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았음
*️⃣ 피해자와 합의를 해냈음
*️⃣ 전과가 없던 초범이었음
등의 사유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 다양한 점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녹아내어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쉽지 않았을 진술, 포렌식 조사를 도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막았지요.
이렇게 대처한 결과 검찰 측에선 R 씨의 사정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에 해당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해결되었죠.
불법촬영죄는 기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특히 성관계영상과 관련된 사건은 더더욱 그렇고요.
또한 상대방과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여도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어설프게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먼저 동주로부터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감형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