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아청물처벌 관련 간과하는 내용들 정리
아청법위반 사안은 특히나 주의해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미성년자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청물 관련 사건은 특히나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어 상당히 무거운 아청물처벌이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아청물의 정식적인 법률 용어가 바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다양한 불법 행위가 정해져 있는데, 종종 간과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할 성착취물 관련 아청법 위반 사안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 대응 방안을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글에 들어가기 앞서 간단히 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을 거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10년 동안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대처해 왔습니다.
▶️ 선임 전 상담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 선임 이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성실히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직접 촬영하는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청물처벌 중 형량이 무겁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성착취물 제작입니다.
여기서 제작은 반드시 직접 촬영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록 본인이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아청물을 촬영하게 했다면 이 또한 제작죄가 되지요.
특히 SNS, 채팅어플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아청물제작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은 미성년자와 교제를 하던 중 아청물을 요청하였다가 해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따라서 간접적인 방식이라 할지라도 아청물 제작에 관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2. 구매, 소지도 자주 문제가 되곤 하지요.
저의 조력을 받으셨던 의뢰인 중에서는 성착취물 구매 혹은 소지에 연루되었던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상황이 무척 다양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청물을 구매한 경우
➡️ 단순 성인 음란물로 알고 구매하였던 경우
➡️ 다수의 음란물 중 일부의 아청물이 포함되었던 경우
첫 번째 유형은 고의성이 명확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및 세 번째 유형은 고의성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제대로 입증만 될 경우 무혐의를 받아보실 수도 있지요.
당연히 이 입증이 쉽지 않아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검색 기록, 홍보 문구/샘플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를 보고 고의성을 판단하셔야 하는 만큼 개인적으론 까다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아청물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많은 분들이
전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 물으시곤 했습니다.
실제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대응해 온 변호사로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라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건도 있긴 해요.
하지만 '초범이어도 기소유예를 받기 쉽진 않은 사안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아청물 관련 성범죄가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히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는 초범이어도 재판까지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은 법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성착취물 사건에 휘말린 분으로선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게다가 관련된 법적 기준도 모호해 보일 수 있기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있죠.
따라서 혼자 미흡한 전략을 준비하진 마세요. 대신 변호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분석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있는 동주는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대응 경험 및 성공 사례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동주의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조력에 힘쓰고 있지요.
만약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실 경우 저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