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상담 성관계합의가 있었는데 상대가 강간이래요
성폭행 성립 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까?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폭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아니, 분명 성관계 당시에는 상대가 동의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강간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와의 성폭행상담을 통해 여러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시곤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 지내온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그동안 성폭행 사건들을 꾸준히 해결해 왔는데요.
아울러 성폭행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를 찾는 의뢰인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오늘은 이러한 의문 중 성폭행 성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성폭행 또한 일정 조건에 해당해야 성립이 가능한데, 종종 그렇지 않음에도 고소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건들을 꽤 여럿 봐왔죠.
성관계합의가 있었음에도 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행을 부정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 글을 잠시만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 변호사는 말이죠>
▶️다양한 성범죄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정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임에 대한 압박을 드리지 않습니다.
1. 합의가 중요한 걸까?
제가 동주의 변호사로서 성폭행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합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강간 성립에 대한 판례를 보고 위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우선 법적으로 강간은 폭행 혹은 협박을 이용해 상대를 간음(성관계를 가지는 것)할 경우 성립하는 성폭행 범죄입니다.
법원은 강간의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 '상대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저항하기 힘들게 만들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론 사전에 성관계합의가 되어있었다면 강간이 아니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할 때 미리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되어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시는 편입니다.
2. 다만 입증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성폭행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분들은 보통 미리 변호사와 성폭행상담을 가져보시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혼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와 달리 피의자는 성폭행 혐의를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도록 스스로 적절한 증거를 마련하실 필요가 있죠.
이때 성관계합의를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알아보시게 되는데요. CCTV를 포함하여 문자(기타 메시지) 기록, SNS 자료, 음성 자료 등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증거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법률 조력자를 만나보시는 것입니다.
3. 합의가 있어도 성폭행이 되는 케이스?
다만 위에서 다룬 것과 다르게 성관계합의가 있었어도 성폭행이 되는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관련해선
▶️미성년자의제강간
▶️준강간
정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성인과 16세 미만 혹은 미성년자와 13세 미만과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죄입니다.
16세 미만, 13세 미만의 성적 동의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성관계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은 무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죠.
한편 준강간의 경우 약물, 술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대와 성관계를 가지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관계합의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시기 전 변호사와 성폭행상담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려 할 땐 체크하셔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 중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요.
이 때문에 법조인과의 성폭행상담이 권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성폭행 사건에 꾸준히 대처하고 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