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포렌식여죄도 생각해 보셨나요?
다양한 불법촬영물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몰카 사건으로 핸드폰임의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포렌식여죄도 걱정해야 할 거 같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는 동주에서 디지털성범죄 사건 또한 해결하고 있습니다.불법촬영물 관련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렌식여죄 발견의 가능성도 생각해 두셨나요? 이와 관련된 범죄들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에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통해 이러한 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처 대신 처벌이 고려될 수가 있죠.
따라서 사전에 여죄가 있는지를 생각해 가며 대응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눈앞에서 마주하며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준비해 왔죠.
따라서 불법촬영물 사건이 드러난 상황에선 신속히 동주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해 두세요.
1. 포렌식에서 드러나곤 합니다.
포렌식조사는 사안에 따라 꽤나 넓은 범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지고 있던 불법촬영물 파일 혹은 과거에 삭제한 파일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로 인해 포렌식여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 거 같나요?
당연히 조사 대상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먼저 처벌이 더 무겁게 나올 수가 있죠.
때론 불구속수사를 받아오다가 여죄의 발견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확실하지 않은 정보만 몇 가지 보고 나서 직접 포렌식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대신 본격적인 포렌식 전 변호사를 찾아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2.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포렌식여죄에 대비하고자 저 조원진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력자로부터 다양한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파악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막상 사건에 연루되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태 관련 사건 조력 경험을 돌이켜보면 다양한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는 경우도, 그 밖의 아청물이나 딥페이크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포렌식의 경우 조사 범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와 미리 조사 범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보실 수가 있죠.
이 밖에 여죄가 발견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진술을 준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동기, 참작될 만한 사유, 소명 자료 등의 준비가 필요한데, 개인이 하긴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과 함께 하는 편입니다.
3. 지하철 몰카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P 씨는 늦은 저녁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시간을 열차 안에서 보내던 중 P 씨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여성 L 씨를 보게 되는데요.
L 씨는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이를 본 P 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P 씨는 가지고 있던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L 씨의 다리를 확대하여 사진 몇 장을 촬영하였지요.
하지만 P 씨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승객이 이러한 불법촬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목격자는 빠르게 신고를 하였고 P 씨는 불법촬영물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겠다 생각한 P 씨는 저의 조언을 들어보기로 하였죠.
P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본격적으로 포렌식여죄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P 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불법촬영물 외에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선 검찰 단계에서의 선처를 목표로 정한 후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겐 별도의 여죄가 없었음
➡️ 의뢰인은 성범죄 초범에 해당함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주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음
이처럼 상세한 분석 결과 생각보다 다양한 감형 요인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고, 이런 점들을 침착하게 수사기관에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선처가 나와도 되겠다 판단하였지요. 그랬기에 사건의 결과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일 수 있었습니다.
기소 대신 불기소가 나온 사건이었습니다.불법촬영이 연관된 디지털성범죄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니까 선처가 그리 어렵진 않겠지'라며 가볍게 생각하셔 선 안 됩니다.
만약 본인의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참고로 제가 속한 동주의 경우 경찰조사 준비부터 조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어렴풋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건 관련 구체적인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어 보셔도 좋고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