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양형자료 반성문작성만 한다고 선처 나올까요?
반성문이 다가 아닙니다.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성범죄 선처,
반성문작성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연수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동주에서 성범죄양형자료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성범죄양형자료와 관련하여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혐의를 인정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반성문 정도는 작성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얼핏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선처는 단순히 반성문작성만 한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자료는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사건에 맞는 감형사유를 분석, 이와 관련된 양형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당연히 사건 당사자에게 무척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판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저 같은 동주의 변호사가 성범죄 사건 대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의 이력>
➡️ 법무법인 동주의 파트너 변호사 & 군/공무원 성범죄 책임 변호사
➡️ 10년 경력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1. 반성문은 기본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범죄양형자료라 하면 반성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혐의를 인정해야 할 때 반성문작성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니 말이죠.
관련하여 성범죄 연루된 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반성문을 일단 작성해 제출하면 반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겠지?
인데요.
하지만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정말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반성문을 기계적,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쓰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진정성이 있는 반성문 작성?>
⚠️ 본인의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 담기
⚠️ 피해자를 탓하며 본인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내용 제외
⚠️ 반복적으로 '잘못했다'나 '반성한다'라며 분량만 늘리는 것은 각별히 주의
⚠️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사과의 내용 담기
⚠️ 재범 방지에 대한 내용 담기
추가로 정해진 작성 방법은 없긴 하지만 보통 자필 작성이 권해지는 편입니다.
2.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성범죄양형자료는 반성문 이외에도 다양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바뀌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 재범 방지 노력 관련
: 교육 이수증 혹은 상담 자료
▶️ 반성 관련
: 합의서, 처벌불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등
위에서 언급한 점 외에도 개인적인 참작 사유와 관련된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가령 직업, 생계, 건강 등과 관련된 자료에 주목하시는 편입니다.
▶️ 기타 개인적 참작 사유 관련
: 진료기록,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자료 등
결국 확보해야 할 양형자료들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를 분석하며 적절한 자료를 확보는 것은 쉽지가 않지요.
이 때문에 형사절차 준비 과정에서 저의 조력을 알아보시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성범죄를 범했던 상황에서
제가 몇 개월 전 해결했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 K 씨는 대학생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 학비를 충당하던 분이었습니다.
K 씨는 고등학생이었던 L 양의 과외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과외 기간이 늘어나며 K 씨는 L 양과 점점 거리감이 가까워진다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L 양을 상대로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종종 손이나 어깨를 잡았는데 L 양이 이를 추행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죠.
K 씨는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 조원진 변호사와 상의해 보기로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 K 씨의 행동은 법적 성립 요건 및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성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랬기에 사건을 길게 끌지 않고 신속히 선처를 준비하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기소유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성실히 학비를 스스로 벌고 있었음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준비)
▶️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중임 (반성문, 봉사 확인서 준비)
▶️ 재범 방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음 (교육 이수증 준비)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도 함께 하여 의뢰인이 문제없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처럼 K 씨는 이른 시기부터 저희 동주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던 K 씨는 저와 함께 하여 다행이었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를 모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법리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만큼 개인으로선 무척 낯설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이유로 성범죄 선처/감형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시라면 제가 있는 동주와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저와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으실 경우 동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