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엉덩이만짐으로 신고 접수되었나요?
혐의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장난으로 지인 엉덩이만짐을 하였다가
경찰 신고를 당했어요.
성추행경찰조사는 처음이라
뭘 준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엉덩이만짐 사건 또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엉덩이만짐으로 인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는 생각보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주 또한 이런 유형의 사건들에 대처한 적이 있지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그리 심각해 보이지 않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며 대응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가 된 이상 방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개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되어 양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이 되는 말들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엉덩이 추행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케이스
엉덩이만짐으로 인해 성추행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 술을 마시다가 가게의 종업원 혹은 다른 손님의 엉덩이를 만진 케이스
▶️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승객의 엉덩이를 만진 유형
▶️ 동성이라 안일하게 생각하고 엉덩이를 만진 경우
우선 엉덩이는 자주 언급되곤 하는 성추행 신체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할 때 고의성을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한편 이성이든 동성이든 별도의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특별히 성립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판단 능력을 잠시 잃었거나 저항하기 힘든 상대를 만진 경우 -> 준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며 상대를 만진 경우 -> 강제추행
➡️ 찜질방, 클럽, 대중교통, 공연장 등 많은 인파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를 만진 경우 ->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진술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 파악은 중요합니다.
2. 경찰출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선
엉덩이만짐으로 인한 경찰출석을 앞두고 계십니까? 이러한 상황에선 변호사와 상의 후 진술 준비에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면 개인이 헤매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는데요. 아울러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기준을 파악/체크하고, 내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할 수가 있죠.
특히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로선 경찰이 어떤 질문을 할지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성범죄 사건을 빈번히 접해온 변호사는 예상 질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 준비에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령
▶️혐의를 부정할 땐? -> 성추행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혐의를 인정할 땐? ->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등의 양형자료
와 같이 상황에 맞는 자료를 확보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3. 엉덩이를 만졌다가 조사를 받게 된 상황
L 씨는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를 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L 씨는 담당 고객의 체중 관리를 잘했다는 평판을 지녔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인해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버리고 맙니다.
동성 회원의 운동을 보고 있던 중 엉덩이를 만져 신고를 당했던 것이죠. 피해자 P 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었고, 몹시 불쾌했다'는 주장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별 생각없이 한 엉덩이만짐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되자 L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성추행경찰조사는 제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L 씨는 제가 과거에 해결했던 사건을 보고 연락주셨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결과 L 씨는 동주와 함께 성추행경찰조사에 대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셨고요.
정식적으로 L 씨의 변호인이 된 저는 '혐의 인정 진술'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 주장
⏺️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는 없었음
⏺️ L 씨는 이젠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였음
⏺️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음
⏺️ 여지껏 살아오면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음
아울러 몹시 중요했던 합의 또한 진행히였는데요. 너무 늦기 전에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인 결과 L 씨는 징역이나 벌금 대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번 사건에 전과로 남지 않게 되었고요.
성추행경찰조사 결과는 이후의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판단되는 상황을 막으실 필요가 있죠.
이러려면 개인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준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닌 만큼 저 조원진 변호사의 조력을 고려해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무혐의 성공사례 보러 가기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